제13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실무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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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생략요건과 조치사항을 기술하시오. [9점]
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생략요건
1. 주민설명회
1)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
-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생략 시 조치사항
1. 주민설명회
1)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2)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백두대간의 정의와 ‘핵심구역 행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유형을 5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8점]
Ⅰ. 백두대간의 정의
-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
Π. ‘핵심구역 행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유형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시설, 생태 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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