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7급 헌법 (연도별 문제집)

소개

(1) 2020년 대비 7급 공무원 헌법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2년간(2008~2019) 총 33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2019년 국가직
2.2019년 지방직
3.2018년 국가직
4.2018년 지방직
5.2017년 국가직
6.2017년 국가직(추가)
7.2017년 지방직
8.2016년 국가직
9.2016년 지방직
10.2015년 국가직
11.2015년 지방직
12.2014년 국가직
13.2014년 지방직
14.2013년 국가직
15.2013년 지방직
16.2012년 국가직
17.2012년 지방직
18.2011년 국가직
19.2011년 지방직
20.2010년 국가직
21.2010년 지방직
22.2009년 국가직
23.2009년 지방직
24.2008년 국가직
25.2008년 지방직
26.2019년 서울시
27.2018년 서울시(제1회)
28.2018년 서울시(제2회)
29.2017년 서울시
30.2016년 서울시
31.2015년 서울시
32.2014년 서울시
33.2013년 서울시

본문내용

문 1.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②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 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 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③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퇴직 후 2년간 정당의 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피선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①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정당법 제6조
③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퇴직 후 2년간 정당의 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피선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당에 관한 한, 헌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 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관하여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