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교육 자치와 자치 경찰

목차

교육자치
교육자치의 의의
교육자치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분리 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교육자치제의 유형
분리형
통합형
절충형
한국의 교육자치제
자치경찰
경찰의 의의
지방자치와 경찰
경찰제도의 유형
한국의 경찰제도

본문내용

교육자치
교육자치의 의의
지방교육자치=지방자치+교육자치중앙으로부터의 자치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자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일정한 지역내의 실정과 민의에 따른 교육을 구현하는 것”
기본목표 : 가르침의 자치, 교사의 자치실현수단: 교육행정의 자치와 교육기관의 자치에 중점

교육자치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 수립 집행
분리독립의 원리: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 특히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성을 보장
전문적 관리의 원리: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춘 요원들에 의해 관리
주민통제의 원리: 교육정책의 심의 결정과 집행에 주민들이 최대로 참여 협조

교육자치제의 유형: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여하 기준
분리형
지방교육의 조직을 일반지방자치조직과 별도로 두어 지방교육이 독립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제도
장점 :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제고
교육의 질적 향상
교원인사의 공정성
단점: 교육조직 별도 운영해 재정상의 혼란과 낭비
대표적 예: 미국의 school distri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