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선거권 제한 찬반론(수정)

목차

1. 찬성
①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
② 정의의 실현
③ 공공복리

2. 반대
① 국민주권 침해
② 정의의 훼손: 이중처벌
③ 공공복리 저해

본문내용

주제 수형자 선거권에 대한 일률적 제한 찬반론
쟁점 기본권(선거권)vs 준법의식

찬성
①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하여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인 동시에 통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속에서 선거권의 보장과 실현의 문제는 기본권의 영역은 물론이고 통치구조의 형성과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그 구성원이 선거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충실성(loyalty,충성심)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회구성원의 선거권은 선거의 결과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신뢰성은 한 국가의 국민은 국가, 정부, 그리고 법질서 준수에 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권리를 선의로 행사할 것이라는 것이 신뢰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