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 찬반

소개글

"피의자 신상공개 찬반"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1. 찬성
① 국민의 알 권리 실현
② 범죄의 조기해결
③ 범죄의 예방

2. 반대
① 피의자의 인권 보호
②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호
③ 예방효과 없음 및 부작용
④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

본문내용

① 국민의 알 권리 실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이자 형벌 실현의 주체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강력범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주권자이자 형벌 실현을 국가에 위임한 국민이 알고자 한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로써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② 범죄의 조기해결
범죄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