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경찰공채 형사소송법 (핵심정리)

소개

(1) 2020년 대비 경찰공채 형사소송법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시중 기본서의 일반적인 목차에 맞춰 구성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이 익숙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11년간(2009~2019) 총 24회의 시험에서 1회 기출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2회는 파란색, 3회는 굵은 파란색, 4회는 황토색, 5회는 굵은 황토색, 6회는 빨간색, 7회 이상 출제된 부분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 편 서론
제1 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 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3 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 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 장 소송의 주체
제1 절 법원
제2 절 검사
제3 절 피고인
제4 절 변호인
제2 장 소송절차론

제3 편 수사와 공소
제1 장 수사
제1 절 수사 일반
제2 절 수사의 방법
제3 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4 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5 절 수사상 증거보전
제6 절 수사의 종결
제2 장 공소
제1 절 공소 일반
제2 절 공소의 제기

제4 편 공판
제1 장 공판절차
제1 절 공판절차 일반
제2 절 공판의 준비와 진행
제3 절 법원의 강제처분
제4 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 장 증거
제1 절 증거 일반
제2 절 증거능력
제3 절 증명력
제4 절 증거조사
제3 장 재판

제5 편 구제절차·특별절차
제1 장 상소
제1 절 통칙
제2 절 항소
제3 절 상고
제4 절 항고
제2 장 비상구제절차
제1 절 재심
제2 절 비상상고
제3 장 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제1 절 특별절차
제2 절 재판의 집행

본문내용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 즉 형법을 구체적으로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의미한다.

2. 형사소송법의 법원
(1) 헌법
1) 형사절차와 관련한 헌법 규정
- 적법절차의 원칙(12-1)
- 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12-2)
- 영장주의(12-3, 16)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4)
-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12-5)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12-6)
-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12-7)
- 일사부재리의 원칙(13-1)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27-1)
-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27-2)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27-3)
-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27-4)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27-5)
- 형사보상청구권(28)
- 재판공개의 원칙(109)

※ 헌법에 규정이 없는 형사소송법상 제도: 기피신청권, 보석청구권, 증인에 대한 신문권, 증거보전청구권, 공판기일출석권, 증거신청권, 이의신청권, 최후진술권(303), 변론재개신청권, 상소제기권, 증거재판주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08의2), 간이공판절차

(2) 형사소송법
1) 형식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이란 명칭을 가진 법률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1954.9.23. 제정되어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형사절차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된다.

2) 실질적 의미: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실질적으로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지칭한다.
(a) 형사사법조직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검찰청법, 변호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b) 특별절차에 관하 법률: 소년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군사법원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