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경찰공채 경찰학개론 (연도별 문제집)

소개

(1) 2020년 대비 경찰공채 경찰학개론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0년간(2010~2019) 실시된 총 22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2019년 2차
2019년 1차

2018년 2차
2018년 1차

2017년 2차
2017년 1차

2016년 2차
2016년 1차

2015년 3차
2015년 2차
2015년 1차

2014년 2차
2014년 1차

2013년 2차
2013년 1차

2012년 3차
2012년 2차
2012년 1차

2011년 2차
2011년 1차

2010년 2차
2010년 1차

본문내용

문 1. 18～20 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찰개념 형성 및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 조) -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 조)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제97 조) -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4조)의 순이다.
②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직무범위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되었다 .
③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④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1. ① 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 →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1795)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1882) → 프랑스지방자치법전(1884) → 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② 1882 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 의해서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것이 법해석상 최초로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③ 1795 년 프랑스 죄와형벌법전은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으로 한다’고 구별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별하였다.
④ 1884 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으나,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정답 ] 4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