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대비 재활정책론 요약

목차

Ⅰ.재활정책의 개념과 특성
Ⅱ.재활정책의 구성요소
Ⅲ.재활정책의 형성과정
Ⅳ.정책평가
Ⅴ.재활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Ⅵ.우리나라 재활정책의 동향
Ⅶ.장애인복지정책
Ⅷ.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정책
Ⅸ.특수교육 정책
Ⅹ.사회참여와 자립지원 정책
Ⅺ.직무재교육

본문내용

1,정책의 개념
1)재활정책의 특성
①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②공익 추구
③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거치는 복잡하고 통태적인 과정
④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 지침을 제고해 줌
2)정부의 활동 지침으로서 재활정책의 특징
①재활정책은 정치체계의 산출물
②현실적으로 요구되거나 바람직한 것을 찾아 구현시키려는 의도
③미래의 가치와 행동 추구
④당위적 가치를 현실적인 행동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
⑤사회의 양적, 질적 변화를 유발시킴
⑥인본주의적인 가치 내제
⑦계적,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비합리성, 초합리성, 우연성을 포함함
3)재활정책의 기능
①재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속적 기능
②일관성 있는 행동지침 제시하는 기능
③사회변화를 고려하는 기능
④사회를 재구성하는 기능
⑤재활적 기능
⑥사회의 제 이익을 조정. 통합하는 기능
⑦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기능

2.재활정책의 유형과 분류
1)장애인 재활정책의 유형
(1)부정적 모델
·장애인의 인권,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부정
-장애인재활 부정 (ex-나치 강제불임수술 성행)
(2)자유방임적 유형
·국가역할 최소화->장애인권리확보는 개인의 역할, 책임
-장애관련문제 부정, 무시
-장애인은 경제적 곤란, 장애인식부족, 정책부재로 차별이 당연시되었음.
(3)단편적 유형
·상황과 장애인집단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부분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정책 유형
-비장애인중심 정책 우선 대부분 국가 유지하는 형태
-시설위주의 정책, 특수교육 정책, 의무고용정책등 해당
(4)최대정책유형
·통합을 목표로 계획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며 장애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둠.
-장애인의 불이익을 최소화 목적 (지역사회 적응 위한 특별서비스 지원)/ 스웨덴-삼할, 영국-램플로이 등이 해당
-국가 적극적 개입 (고용, 훈련, 배치에 관여)
(5)사회적 및 권리기반 유형
·장애인=시민권,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소유한 시민
-국가의 사회적 책임성을 인정 (문제원인: 비장애인위주 사회)
-개인의 변화 < 사회의 변화 초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