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기말고사 예상문제

목차

1. 안보정책 결정 모형을 기술하고, 그 중 [한가지의 개념]에 대해 약술하시오.
2. 안보정책 결정 5단계 과정을 기술하고, 그 과정 중에 정책종결유형, 정책종결양상에 대해 약술하시오.
3. 협상은 그 대상이 동맹국이냐, 적대국이냐, 우방국이냐에 따라 정서, 이해관계의 정도, 관계의 범주 등 세 분야에서 차이가 나는데, ‘동맹국간, 적대국간, 우방국간의 협상 시 3가지 특징’을 약술하시오.
4. 군비통제를 통제 대상에 따라 분류 시,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로 분류하는데, 운용적 군비통제를 하는 방식 중 대표적인 ‘신뢰 구축 조치(CBMS)’에 대해 약술하시오.
5. 남북한의 경우 군비통제의 ‘catch22현상’에 대해 약술하시오.
6. 평화유지 활동 ‘PKO 임무’ 5가지를 약술하시오.
7. PKO 평화유지 활동의 ‘임무유형 3가지’와 ‘파병유형 2가지’를 기술하시오.
8. NGO와 정부가 형성할 수 있는 관계 유형은 상호협력적 관계,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관계, NGO주도의 일방적인 관계, 상호갈등 관계 등으로 다양한데, 바람직한 관계와 그 대책에 대해 약술하시오.
9.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능을 약술하시오.

본문내용

안보정책 결정모형에는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행위모형, 정부정치모형, 점증주의모형, 기타모형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다.

➀합리적 행위자모형은 국가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안보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모형이다.
이는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한다는 모형이다.
1) 통합된 행위자의 가정: 국가는 정책결정에 있어 통합된 하나의 행위자라고 본다.
2) 전지전능의 가정: 국가는 완벽한 정보, 시간적 여유와 자원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분석한다.
3) 합리성의 가정: 대안 분석 결과 안보정책 목표달성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➁조직행위 모형은 국가나 정부를 하나의 행위자로 보지 않고, 독자적 영역과 권한을 갖는 여러개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인식이다.
이는 정책결정은 정형화된 행동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관련 정부조직들의 선택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정책 결정과정은 조직의 행위로써, 정책은 조직과정의 산물로 간주된다.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는 어떠한 표준적 상황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 일상적 절차를 의미한다.

➂정부정치 모형은 정책결정 주체를 국가나 조직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관료이며, 정책결정은 관료들 간의 타협과 흥정의 산물이다.
관료는 고유한 자신의 우선순위나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을 결정함에 국가, 조직, 개인의 목표를 고려는 하나,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장 중요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