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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도별 문제집)

(1) 2019년(제30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1년간(2008~2018) 총 11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 epub 형식으로 출간된 같은 제목의 도서의 pdf 파일입니다. epub 파일에서는 인쇄가 안 되는 불편함을 감안하여 인쇄용으로 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문서이니, 구매 후 무단유통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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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02.21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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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도별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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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1) 2019년(제30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1년간(2008~2018) 총 11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 epub 형식으로 출간된 같은 제목의 도서의 pdf 파일입니다. epub 파일에서는 인쇄가 안 되는 불편함을 감안하여 인쇄용으로 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문서이니, 구매 후 무단유통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18년(제29회)
    2. 2017년(제28회)
    3. 2016년(제27회)
    4. 2015년(제26회)
    6. 2014년(제25회)
    7. 2013년(제24회)
    8. 2012년(제23회)
    9. 2011년(제22회)
    10. 2010년(제21회)
    11. 2009년(제20회)
    12. 2008년(제19회)

    본문내용

    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정답] ⑤

    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희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
    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법10-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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