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정리)

소개

(1) 2019년(제30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시중 기본서의 일반적인 목차에 맞춰 구성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이 익숙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11년간(2008~2018)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4)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시험의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5) 교과서의 모든 단원을 기계적으로 요약한 것이 아니라 출제된 범위는 가급적 상세하게 다루고, 비출제범위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형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특히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이 책에는 문제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목차로 구성된 기출문제집이 따로 출간되어 있으므로 문제집만 필요하신 분은 그 책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법률행위)
제1장 권리변동
제2장 법률행위
제3장 의사표시
제4장 대리
제1절 대리권/대리인/복대리
제2절 무권대리
제5장 무효와 취소
제6장 조건과 기한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물권의 소멸
제3장 점유권
제4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절 공동소유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의 의의
제2절 유치권
제3절 저당권

제3편 채권각칙中 계약법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매매
제2절 교환
제3절 임대차

제4편 민사특별법
제1장 임대차보호법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장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장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장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본문내용

2. 성립요건
(1) 일반성립요건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계약의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한다.
- 의사표시를 더 세분해서 ①당사자, ②목적, ③의사표시로 나누기도 한다.

(2) 특별성립요건
-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해서 의사표시 이외에 특별한 요건이 추가되기도 한다.
- 예: 혼인에 있어서 혼인신고, 대물변제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

3. 효력요건
(1) 일반효력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
- 당사자가 능력(권리능력•행위능력•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2) 특별효력요건: 개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요건
(예)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기한의 도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but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X)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며,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낙찰허가결정 및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그 후에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4. 당사자의 능력
법률행위의 내용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자이어야 한다.

(1) 권리능력
- 법률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도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