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기말 논술식 대비 (위헌결정 효력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법학과 학부생 헌법소송법 시험자료입니다.

논술식 대비자료이며 분량은 2장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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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원칙적인 장래효와 기산점

Ⅱ. 예외적인 소급효
1. 법정소급효
(1) 의의
(2) 재심청구
(3) 절차법의 소급여부
(4) 불리한 내용의 소급효
2. 해석에 의한 소급효
3. 대법원의 입장

본문내용

Ⅰ. 원칙적인 장래효와 기산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즉,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갖는다. 이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래효의 기산점은 실제 선고시점과 선고일 0시부터라는 견해대립이 있으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Ⅱ. 예외적인 소급효
1. 법정소급효
(1) 의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장래효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소급효의 범위를 제정 시점까지 한다면 기존에 합헌결정을 하였다가 사정변경으로 인해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 종전의 합헌결정에 관계없이 해당 조항이 제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