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중간 논술식 대비 (위헌제청에 대상적격이 있는 법규범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법학과 학부생 헌법소송법 시험자료입니다.

논술식 대비자료이며 분량은 3장분량입니다.

이 자료로 A+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론과 결론 부분은 case 문제 및 주요 논점 등 문제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리지므로 서론과 결론 부분이 빠질 수 있다는 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
1. 서

Ⅱ. 위헌제청에 대상적격이 있는 법규범
1. 법률
(1) 형식적 의미의 법률
(2)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한 법률
(3) 유효한 법률
(4) 입법부작위의 경우
2. 긴급명령, 조약
3. 관습법
4. 헌법규정
5. 명령, 규칙, 조례

본문내용

Ⅰ. 서
위헌제청에 대상적격이 있는 법규범에는 법률과 긴급명령 및 조약, 관습법, 헌법규정,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다.
이하에서 이러한 법규범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Ⅱ. 위헌제청에 대상적격이 있는 법규범
1. 법률
(1) 형식적 의미의 법률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섭외사건에서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서 재판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없다.

(2)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한 법률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은 공포되어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것이어야 한다. 제청 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위헌여부심판의 대상법률에서 제외된다.

(3) 유효한 법률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법률이 폐지되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경우의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