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정책학 중간,기말고사 정리

목차

1. 정책결정

2. 린드블룸- 점증주의 모형

3. 합리적인 민주주의(민주주의의 합리성)

4. 전략적인 분석

5. 엘리슨-정책 결정 모형
1) 합리적 행위자 모델
2) 조직 행동 모델
3) 정부정치 모델

6. 옹호연합(ACF)모형 - (사바티어)
1) 정책 지향 학습
2) 외부 변동(충격)
3) 내부 충격
4) 단절 균형 이론
5) 정책집행

본문내용

의사결정론과 연관되며 정책결정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민주적 결정이 현명하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지는가?)
- 엘리슨 의사결정모형 (다양한 모형)

대안 개발에서 1)관료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함. 이들은 전문화된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 해결 역량이 뛰어남. 2) 자문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 조직들-이들은 중요한 정책 현안에서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정책 대안을 결정하려 한다. 3) 의원- 유권자의 이익이 대표되는 채널로서 의원들이 역할을 하며, 정당의 당파적인 목표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도 역할을 한다. 4) 이익집단 & NGO-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결정은 정책을 채택(수용)하거나 수정, 거절(제안에 대한 거부)을 하는 것 이다. 개발된 대안 중에서 ‘채택’하는 것이 협의의 정책 결정 이다.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 공적 권위를 갖게 되며, 공적 권위에 의해 대중들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다.
합리성에는 다양한 유형의 합리성이 있다.
1) 기술적 합리성 – 대안이 ‘효과’적인 해결책인지, 목표달성이 효과적인지를 따지는 것 이다.
2) 경제적 합리성 – 효과적인 대안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이 ‘효율’적(비용<편익)인 대안인지 고려하는 것 이다.
3) 법적 합리성 –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에 적합한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적법성, 합법성과 관련이 있다.
4) 사회적 합리성 –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그것을 담보하는 제도의 보존,유지,증진에 기여를 하는지 고려하는 것이다.
5) 실질적 합리성 – 정책의 내용의 적절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에는 한계가 존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