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가 관할권 행사와 면제

소개

국제법 과목 시험을 위해 정리한 자료 중 국가 관할권 행사와 면제 파트 입니다.

목차

Ⅰ.관할권
1. 관할권의 의의
(1) 관할권이란
(2) 관할권의 유형 및 구분 방식
2. 관할권 행사의 형태와 근거
(1) 속지주의 (territorial principle)
(2) 속인주의 (nationality / personal principle)
(3) 보호주의 (protective principle)
(4) 보편주의 (universial principle)
(5) 국제조약 체결
(6) 정리

Ⅱ. 국가면제
1. 국가면제의 의미
2. 국가면제의 향유주체
3. 국가면제의 배제
4. 주권면제 이론의 발전
(1) 절대적 주권면제론
(2) 제한적 주권면제론
5.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1) 행위의 목적
(2) 행위의 성격
6.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본문내용

1. 관할권의 의의
(1) 관할권이란
- 국가가 사람이나 물건 , 행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국가 권한의 총체 또한, 이러한 법적 권능의 한계를 표현하기도
- 국가주권의 구체적 발현 형태
- 오늘날 관할권 행사는 주권 뿐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하기도 함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2) 관할권의 유형 및 구분 방식
① 입법관할권 : 입법부의 법률 제정 등 법 규범을 선언하는 힘
집행관할권 : 자국법을 실행할 권한 -> 재판관할권
집행관할권은 통상 입법관할권을 전제로 하나, 국가면제나 외교면제의 경우 국가의 입법관할권은 있어도 집행관할권은 없음
② 역내관할권 / 역외관할권
③ 영토관할권 / 인적관할권
이러한 관할권에 관한 명확한 원칙은 없으나 대체로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

<중 략>

2. 관할권 행사의 형태와 근거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국가간 관할권이 충돌할 때 무슨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할 것인가?
(1) 속지주의 (territorial principle)
- 행위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영토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 영토, 영해, 영공, 공해상의 자국 선박과 비행기
- 복수의 국가 영역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① 주관적 속지주의 : 실제 행위가 개시된 곳
② 객관적 속지주의 : 행위의 효과 내지 결과가 발생한 곳 ◆ lotus case

(2) 속인주의 (nationality / personal principle)
- 국가는 해외에서의 자국민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중대한 범죄 (살인, 반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적용하는 추세이며, 최근 해외 아동매춘에 대해 적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음
- 해당국에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자국에 들어오면 처벌 가능

참고자료

· 신국제법강의 ㅣ 정인섭 ㅣ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