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기말

목차

Ⅰ. 의의
Ⅱ. 동일성 문제
Ⅲ. 종류
Ⅳ. 내용
Ⅴ. 부관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최협의 개념)

2. 실정법
∘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규정됨
∘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Ⅱ. 동일성 문제
∘ 실체법상 의미의 행정행위 개념 vs 쟁송법상 의미의 행정행위 개념
1. 문제 : 쟁송법상 처분 개념과 행정행위 개념 간 일치 여부

2. 일원론(실체법상 의미, 다수설, 판례)
∘ 행정행위 : 행정주체가 구체적 사안의 법적 규율을 위해 외부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
∘ 논거 : 행정법 이론체계의 유지
∘ 행정행위를 쟁송법적으로 구성하여 항고소송 중심의 고전적인 소송관 유지
∘ 쟁송법설을 비판(일원론->이원론)
- 행정행위의 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권익구제에 불편을 초래
- 순수한 행정행위의 개념을 교란시켜 학문체계에 혼란을 가중
- 항고소송 위주의 행정소송 고집

3. 이원론(쟁송법상 의미, 형식적 의미)
∘ 행정행위 :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으로서 취소소송 관할에 속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 처분과 행정행위를 다르게 구성해야 한다
∘ 논거
- 행정행위 개념은 학문적 도구와 권익구제기능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
- 항고소송 제기를 원화하게 하여 쟁송법적 차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 실체법설을 비판(이원론->일원론)
- 행정처분의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어 권익구제의 범위가 협소해진다

Ⅲ. 종류
1. 침해적, 수익적, 복효적(제 3효적) 행정행위

2.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행정행위
(1) 대인적 행정행위
∘ 행정행위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행정행위(사람의 능력 및 자질을 기준으로)
ex. 운전면허, 의사면허 등 직업면허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