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의 한계와 사례

목차

Ⅰ. 사회복지법제의 이해와 문제점
Ⅱ.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규범적 성격 검토
Ⅲ. 현행 사회복지법제의 한계 및 법적 실패
Ⅳ.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序 : 사회복지법제의 이해와 문제점
사회복지법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헌법§34 ①, 및 사회보장기본법 §10), 사회복지의 증진, 소득의 재분배, 사회통합 및 자립․자활을 그 실천이념으로 제정되었다.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법제는 1960년대부터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문민정부에 들어선 이후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개별 사회복지법의 입법방향과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법제의 체계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전 시기에는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의 변동이나 전시행정을 위한 명분을 계기로 추진되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실태조사, 여론 수렴과정 등을 거치지 않은 즉흥적 입법이 대부분이었고, 문민정부 이후 체계성을 갖는 입법방향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회복지 수요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법제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방대한 개별 복지법제가 구성되었으나 기존 법 영역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정의, 절차적 규범 및 합목적성에서 취약함을 보이게 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방동희(2011), 공법학연구, vol.12 No2
· 사회복지법의 실체적 권리 분석에 관한 연구, 김광병, 김수정(2012)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3)
· 사회적 기본권과 권리구제, 박정선(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 36
· 사회복지법의 개념 정립을 위한 소고, 박정선(2014), 한국사회보장학회, vol. 30
·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장경찬(2013), 법률신문
· 한국의 사회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 전광석(2002), 연세대학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