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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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2.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시설
3.보건복지부 사업 안으로 알아본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4.고찰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정신건강서비스는 예방과 조기 개입, 치료와보호, 재활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이러한 스펙트럼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상당히 다양하다.정신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부터 예방과 조기 개입, 재활과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더불어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요양과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정신요양시설까지 매우 다양하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살펴보면, 전국에 1670곳의 정신의료기관(국·공립 18곳, 민간1652곳)이 있으며, 259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29곳의 자살예방센터, 50곳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48곳의 정신재활시설, 59곳의 정신요양시설이 존재한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대다수는 정신과의원이며,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은 18곳에 그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외에 기초지자체 단위에 235개의 센터가 설치되어있다. 일부 기초지자체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제한된 인력이 기본형 사업만 진행하고 있기도하다. 지역별로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지자체 단위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없으나 정신재활시설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시설
1) 정신의료기관
■ 개 요
◦‘정신의료기관’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ㆍ정신과의원 및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 된 정신과를 말함.
◦법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에 의해 설치, 300병상 이상 설치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함.

■ 기 능
◦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담당한다.

■ 프로그램
◦ 입원치료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약물치료 중심
- 폐쇄병동운영
- 야간 입원 / 응급후송 서비스
- 각종 재활프로그램 실시
◦ 낮병동 운영 (주간재활치료프로그램과 경쟁)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박영란 외 2명, “노인정신건강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 국회임법조사처 2017.09
전진아, 강혜리,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 포럼 2020.04
____________, “ 공중정신보건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모형개발 연구 ”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제9집, 2000
이 선혜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의 서비스 조정 전략 ”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제9집 , 2000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제9집, 2000.6
광주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복지공동체 만들기>, 광주대학교 출판부, 2000.11
김규수(1999), 정신보건사회사업 실천론, 서울, 형설
김 영란, “경기도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실무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제8집, 1999.11
이 선영ㆍ 이 후경, “보건소중심형 정신보건센터 주간보호(Day Care)모델”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제7집, 1999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제8집, 1999.11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제7집, 19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