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서브노트

목차

제 1 편 행정법 개설
제1장 행정의 의의
제2장 행정법의 의의
제3장 행정법의 특성(특질)
제4장 행정법의 법원
제5장 행정법의 효력
제6장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 2 편 행정법 관계
제1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장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장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장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5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적용
제6장 특별권력관계
제7장 행정법관계에 있어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3 편 행정 작용법
제1장 서설
제2장 행정조사.행정절차
1. 행정조사
2. 행정절차
제3장 행정상 입법
1. 행정입법의 개념과 특질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행정명령)
4. 자치입법
5.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제4장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2. 행정행위의 종류
3. 재량행위
4. 행정행위의 내용
5. 행정행위의 부관
6. 행정청의 확약
7.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8. 행정절차
9. 행정행위의 하자(흠)
10. 행정행위의 철회
11. 행정행위의 실효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1. 공법상 계약
2. 공법상 합동행위
3. 행정계획
4. 행정지도
5.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6장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 개설
2. 행정벌
3. 행정상 강제집행
4. 행정상 즉시강제
5. 그 밖의 수단

제 4 편 행정 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제2장 손해진보제도
1. 행정상 손해배상
2. 행정상 손실보상
3. 행정상 결과제거 청구
제3장 행정쟁송
Ⅰ. 서설
Ⅱ. 행정심판
Ⅲ. 행정소송
제4장 민원처리와 옴부즈만 제도

본문내용

제 1 편 행정법 개설
제1장 행정의 의의
1. "행정" 이라는 개념의 성립
가. 권력분립과 행정
나. 권력분립의 이론및 형태
1) 고전적 권력분립 이론
2) 현대적 권력분립 이론
다. 입법.사법.행정의 구별방법
1) 실질적 구분 - 국가작용의 성질내지는 실질적 내용을 표준
2) 형식적 구분 -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을 표준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가. 학설
1) 공제설(소극설)
2) 목적설(적극설)
3) 양태설(결과실현설)
4) 기관 양태설(법단계설)
나. 행정과 입법
다. 행정과 사법
라. 행정의 개념 요약 - 양태설을 중심으로 행정은
1) 법 아래서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며
2) 사법 이외의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며
3) 국가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계속적으로 현실적 결과를 실현하는 형성 활동
3. 형식적 의미의 행정
4. 통치행위
가. 통치행위의 의의 - 행정법학의 대상으로 협의의 「행정」개념을 설정하여 통치행위는 제외
나. 통치행위에 대한 각국의 경향
1) 프랑스 - 사법적 자제설
2) 미국.영국 - 대권행위설
3) 독일 - 자유재량설. 사법적 자제설. 권력분립설. 대권행위설
4) 일본 긍정설이 통설
5) 우리나라 - 긍정설이 통설
다. 통치행위의 범위
5. 우리 헌법과 행정
6. 행정의 분류
가. 국가행정.자치행정.위임행정
나. 권력행정.비권력행정
다. 부과적 행정.수익적 행정
라. 행정조직.행정작용
제2장 행정법의 의의
1.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
가. "행정" 에 관한법
1) 행정법과 헌법
2) 행정법과 입법법
3) 행정법과 사법법
나. 공법
1)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인정여부 - 부인성.긍정설(통설)
2) 공법과 사법의 이론적 구별 - 이익설.생활관계설.주체설.권력설
권력설과 이익설을 절충 하는것이 통설
3) 공법과 사법의 제도적 구별
4) 공법과 사법의 교차
다. 국내법
2.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가. 행정법의 성립원인
1) 법치국가의 성립
2) 행정제도의 발달
나. 행정국가(독.불)에서의 행정법
다. 사법국가(영.미)에서의 행정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