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계약과협상 중간고사 요약정리본(총정리+퀴즈)

소개

1~7주차까지 ppt와 교수님 멘트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강의자료에 빠진 내용도 추가적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또한 강의에 있는 황금카드와 퀴즈 또한 정리해 놓았기에 풀어보시면 됩니다.
crtl+F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목차

1강. 계약의 개념 및 종류
2강. 국내외 계약의 특징 및 관련 규범
3강. 계약의 당사자와 목적
4강. 계약의 성립과 이행
5강. 계약의 위반
6강. 계약의 종료
7강. 계약서 작성요령과 사례

본문내용

1강. 계약의 개념 및 종류
#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경험 법칙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당하게 주고받는 것이 정상이다.”

1. 계약의 특징
: 법적인 약속, 법정 요건 충족, 법적 효과 부여, 서면으로 구체화(서류)
1)법적인 약속 -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체결되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약속”
*계약 : 여러 사람들 사이에 권리, 의무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합치(합의)
2)법정 요건 충족 필요 – 3대 성립(유효)요건 : 두 사람 이상의 계약 당사자 필요,
결격사유 내지 흠이 없는 합의,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계약의 목적.
3)법적 효과 부여 –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 매도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
*부수적인 효과 – 계약 성립 전 책임소재 명확히, 준비 단계 연락하지 않은 경우 과실 책임, 무효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 종료 변호사는 비밀을 유지
*주된 효과 – 주택의 소유권 및 점유의 이전, 대금의 지급 : 채무 또는 채권
4)서면으로 구체화 – 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 의사가 합치됨이 확인될 수 있으면 충분

예 )
갑이 을에게 자기소유의 주택을 1억 5천만에 팔겠다고 하고, 을이 이를 받아들여 계약이 성립되었을 떄, 이 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하며,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매매계약의 주된 효과는 주택의 소유권 및 점유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주택에 과한 소유권 및 점유를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의무를 각각 지게 됩니다. 이를 권리의 면에서 보면 매도인은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상의 의무 또는 권리를 채무 또는 채권이라고 부른다. 각 당사자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계약은 끝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