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요점정리노트

소개

법학개론 중간 기말 총대비 요약서브노트

목차

1. 근로 3권
2. 근로 기준법
3. 연소자
4. 유해ㆍ위험작업종사자
5. 선택적 근로시간제
6.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7.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
8. 연차휴가의 의의
9. 야간ㆍ휴일근로의 제한
10. 평균임금의 범위
11. 임금 지급방법
12. 휴업수당
13~14. 법의 목적
15. 불문법
16. 법의 분류 (표)

1. 보험급여
2. 실업급여
3. 산재보험료
4. 보험급여

1. 법원의 법원
2. 자연인
3. 의사표시
4. 대리
5. 매매
6. 임대차
7. 계약각론 정의(종류)
8. 불법행위
9.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0. 위법성조각사유
11. 책임
12. 범죄성립의 3요소

본문내용

1. 근로 3권
(1) 단결권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ㆍ운영ㆍ가임하거나 노동조합을
운영ㆍ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단체교섭권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체 교섭을 행하는 것을 보장한 권리로서 노동3권 중 가장 중심적인 권리이다.

(3) 단체 행동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목적으로 집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쟁위권이라고 한다.

2.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적정한 근로조건을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확보시켜
주려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이를 사업주가 지키도록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법체계이다.

(1) 근로자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ex) 주휴일, 휴가, 출산전후휴가, 재해보상, 임금, 해고예고, 퇴직금
상시 노동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자 연인원수/사업장 가동일수이며, 근로자 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의 구별 없이 모두 포한된다.
산정기간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로 한다, 사업성립 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기본단위로서 사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행해져야 한다. 업으로서 계속성을 갖고 있으면 사업의 종류, 영리추구 여부 및 국내ㆍ외임을 묻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3) 적용 제외대상
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② 가사 사용인
③ 선원, 사립학교교원, 공무원, 청원경찰

3. 연소자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