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족보 중간 + 기말

소개

족보가 없어서 직접만들었습니다. 중간 90점대, 기말 만점으로 A+받았습니다.

목차

1. 1주차 – 계약의 개념 및 종류
2. 2주차 – 국내외 계약의 특징 및 관련 규범
3. 3주차 – 계약의 당사자와 목적
4. 4주차 – 계약의 성립과 이행

본문내용

1주차 – 계약의 개념 및 종류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경험 법칙 -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당하게 주고받는 것이 정상이다.” 주는 것이 먼저!

1.계약의 특징 – 법적인 약속, 법정 요건 충족, 법적 효과 부여, 서면으로 구체화(서류)
1) 법적인 약속 -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체결되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약속”
*계약 : 여러 사람들 사이에 권리, 의무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합치(합의)
2) 법정 요건 충족 필요 – 3대 성립(유효)요건 : 두 사람 이상의 계약 당사자 필요, 결격사유 내지 흠이 없는 합의,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계약의 목적.
3) 법적 효과 부여 –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 매도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매 수인은 대금을 지급.
*부수적인 효과 – 계약 성립 전 책임소재 명확히, 준비 단계 연락하지 않은 경우 과실 책임, 무효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 종료 변호사는 비밀을 유지 경쟁영업행위 X
*주된 효과 – 주택의 소유권 및 점유의 이전, 대금의 지급 : 채무 또는 채 권
4) 서면으로 구체화 – 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것이 확인될 수 있 으면 충분

2. 계약의 3대 기본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 당사자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 3대 사법이념 : 소유권 절대, 과실 책임, 계약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방식 의 자유. @계약의 해제, 해지는 자유에 포함되지 않음.
*당사자 자치의 원칙 – 계약내용, 준거법, 재판관할권 등 당사자 합의에 따 라 결정. @합작투자 등 정부인허가가 필요하거나 공법적 규제의 경우 제한.
*신의성실의 원칙 –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 (민법 제2조 1항)

3. 계약의 유형 및 종류
#.법전 규정 여부에 따른 구분 –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전형계약 – 고유명칭을 지닌 유명계약 (소비대차, 사용대차, 위임, 임치 등 14가지, 창고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등), 화해(민법 제731조), 임치(민법 제693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