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북미지역연구 중간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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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hapter.1 The theory of modern government, 현대 정부에 대한 이론들
상대적 이득과 절대적 이득: 국제관계에서는 절대적 이득과 상대적 이득이 있는데, 모두가 똑같이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 상대방보다 얼만큼 더 이득을 얻었는가 하는 상대적 이익이 매우 중요하다. 두 국가가 동시에 이득을 얻는 쪽으로 협력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게 될 경우에는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비대칭적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협력의 결과로 얻게 된 이득을 어떻게 사용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치적 관계에서는 협력의 이익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협력을 어떻게 나누는 가도 중요하다.

*The basic Function of Government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더욱 완벽한 국가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낙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국내의 평온함을 위해 헌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그 때 미국이 굉장히 험악하고 혼란의 시대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써,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법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며, 다섯 번째 기능은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복지는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미국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어떤 식으로든지 양립시켜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서로가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새뮤얼 헌팅턴은 이를 부조화의 정치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이것이 바로 미국식 제도의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 부조화의 정치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한 국가 내에 버젓이 공존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뜻한다.

*연방주의자 논문(Federalists papers)
연방주의자 논문은 미국 헌법을 지지하는 85개의 논문집을 말한다. 이 논문들은 헌법 작성자의 생각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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