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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정치학입문 기말고사 요약정리

*캄푸차(캄보디아)의 전체주의1975년 캄보디아에서 캄푸차 정부가 출범을 하였다. 캄푸차는 국민을 상대로 공산주의 이상국가 건설을 위한 전재을 개시하면서 국가 개조사업을 시작했다. 전쟁, 250만명의 강제 이주 등으로 3년간 캄보디아 인구의 1/3가 기아나 질병, 처형으로 사망하였다. 캄푸차는 잠재적인 반혁명자 분자를 제거하기 위해 국민을 정회원, 예비회원, 찌꺼기 이렇게 세부류로 분류했으며 반혁명자를 재교육 수용소에 보내버렸다. 이런 변화로 인해 결국 정부에게 저항하는 반군세력이 등장하여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캄보디아에서는 내전이 발생했다. 이 내전에 베트남이 개입하면서 크메룬이 망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권위주의(authoritarianism)권위주의란 정치적 반대세력을 철저하게 억압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를 뜻한다. 지배자는 잠재적 반대자를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며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권위주의의 매력은 선거에 의지하지 않고도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인데,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억압을 사용하며 독립적인 조직과 제도를 가능한 제거하려고 한다.*바퀴벌레모형권위주의 정부에서 많이 쓰이는 바퀴벌레 모형이란 왕정이나 신이 부여한 권리로 지배자들이 자신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것을 말한다. 하루 하루 목숨을 연명하는 바퀴벌레처럼 사는 국민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권위주의 정부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잡아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처벌할 수 있다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법 체계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어 놓는다.*군부지배(military rule)군부지배는 군이 가장 좋은 기술력과 경영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노동자의 소요를 억압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우호적인 국내적 안정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민간지도자보다 군인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군부의 승리를 위해 한 표의 가치와 기대대는 이익을 생각한다면, 투표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고, 지지후보도 존재해야 하며,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렇게 투표와 관련된 비용이 증대되면 유권자는 투표참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1번 모형에 의하면 유권자의 투표 참여로 인한 이득이 투표참가비용보다 클 경우에만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투표 참가의 비용이 더 클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유권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무임승차 경향이 강해진다.2)PB+DV+EV>CR+CV이것은 선거참여를 통해 얻는 기대치와 시민으로서의 의무, 공적 행사에 대한 관심에서 우러나오는 오락적 가치가 투표 참여에 드는 비용보다 클 경우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스타의 존재는 유권자의 관심을 끌며, 스타그 자체는 대중의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특히 지역적 연고가 탄탄한 정치적 스타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대리만족 시킬 수 있다. 또한 선거가 축제적 의미로 후보자의 자질을 떠나 유권자가 경마 결과 맞추기 게임처럼 오락화되어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투표율이 증가한다. 그러나 여기서 선거의 본래적 이득인 PB가 0이될 경우 이 모형은 DV+EV>CR+CV로 변한다.3)DV+EV>CR+CV이 모형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할 명확한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다. 선거에 참가하여 기권을 한다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도 피할 수 있고, 자신이 취미삼아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와 관련된 홍보물을 기쁜 마음으로 수집하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거의 중요한 쟁점을 프로처럼 능숙하게 설명할 수 있다.*정보형 유권자 모형의 가설정보형 유권자 모형이 투표 행위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면 세 가지의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첫 번째 가설은 선거가 박빙의 경쟁을 보일 경우 선거 참가율이 증가된다는 것이며 두 번째 가설은 선거구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 수록 선거 참여율이 증가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백만명의 환경보호에 관심있는 사람 중 실제로 환경단체에 활동비를 기부하는 사람은 10%인 250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단체는 회원들에게 물질적인 재화를 제공하여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데 예를 들면 잡지 등을 보내 업계의 최근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 기부금을 내는 회원들은 DV(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느낄 수 있으며 계속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다. 즉 공공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자들을 어떤식으로든지 제거해야 하며 시민의 의무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정치참여의 이유(participation beyond voting)정치참여의 이유를 여러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올슨은 이익단체에 참가하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집단행위모형을 검증했다. 첫 번째는 자신과 이웃을 위한 공공재의 공급에 도움을 주고자이며, 두 번째는 회원 전용의 연대성 헤택을 얻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는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이며 네 번째는 시민의 의무감 때문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시민들 중 82는 자신들의 개별적 기여가 환경정책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단체의 경우는 60%가 자신들의 기여로 단체의 로비활동을 증가시킨다고 믿는다. 또한 공공재 자체의 공급보다는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익 집단에 가입하고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또한 투표를 넘어서 불법적인 참가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페루의 사례를 보면 국민들은 반항적인 행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혁명의 최종적 성공을 위해 개개인의 기여가 중요할수록 불법적인 참가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항의에 참여하라는 친구들의 독려나 압력이 클 수록 의무감이 생기는 것으로 정부 당국의 부정적 처벌 개연성은 참여 수준을 감소시키지 못한다.*참여의 역설(the paradox of participation)정치 참여는 전형적인 집합적 딜레마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나 하나가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적 이득을 받지 못적인 정치체제로 인식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당제가 부상하고 있다. 양당제는 상대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정책 욕구를 만족시키기가 어렵지만 다당제의 경우는 정치 상품의 수가 증가해 실질적으고 국민의 선택권도 완화되고 양당제에서 강요하는 우선순위도 완화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환경을 우선시하는 녹색당이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노동당의 출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다수의 정당이 존재하고, 고도의 대표성을 지니면 선거에서 확실한 정책을 제시해 유권자들에게 정보획득비용을 감소하게 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정당이 늘어날 수록 선거 참여율도 증대된다. 그러나 다당제는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안정성을 위협할 소지가 있으며 유사성을 중심으로 정당 간 제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집권을위한 의원의 영입이나 매수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다당제는 정당 내의 기강확립을 위해 당선 이후 소속정당 변경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인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유권자의 역설(voters' paradox)유권자의 역설이란 다수결 투표를 통한 선거과정에서 투표 순서 등에 의해 결과가 바뀌면서 일관성을 잃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가장 많은 사람이 표를 던진 방법을 채택한다는 투표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유권자들은 보통 선호도에 따라 후보를 한 줄로 세워 놓는데, 전체적인 투표 결과는 그렇게 줄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마치 가위 바위 보에서 가위는 보를 이기고, 보는 바위를 이기지만 가위가 바위를 이기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11/12*why organized minorities defeat unorganized majorities? 왜 조직화된 소수가 조직화되지 못한 다수를 이겨?조직화된 소수가 조직화되지 못한 다수를 패배시키는 것을 정치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원들이 통나무 굴리기(logrolling)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한 뒤 위원회에 법안을 권고한다. 영국 의회는 본회의에서 2회에 걸친 형식적인 독회를 한 뒤 법안의 일반 원칙에 관해 토의를 한다. 이후 해당 위원회에 넘겨 절차 교정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되면 마지막으로 제3회 독회를 한다. 입법과정에서 수정안이 제안되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또 한번의 투표를 걸친다. 미국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보내지고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던가 아니면 서명으로 최종 확정을 내릴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법안은 다시 본회의로 송부되고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 과정은 확정으로, 미국 상원은 투표 기록을 공개하며 하원도 전자 투표를 실시한 이후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한다. 내각제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법률안이 사실 상 의회에 접수될 확률이 극히 적지만 대통령 제도에서는 당의 규율이 약해서 양원의 의원회가 법률안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사장시킬 수 있다. 확정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본회의보다 위원회가 법률 통과에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입법부의 기능 (의회겠지? congress)입법부는 크게 대의기능, 입법의 평가와 공공정책 수립, 행정부 감시와 통제기능, 기타 기능을 한다. 가장 먼저 대의기능이란 정부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버크는 의회가 지역구 중심주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비판하며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의회는 수탁자(trustee)와 대표자(delegate)역할 사이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수탁자 모델은 국회의원이 설사 지역구민이 원하는 바가 있더라도 그 사안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구민들의 뜻에 반해 자신의 소신대로 투표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들도 국회의원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했기 때문에 그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반면 문제가 되는 대표자(delegate)모델은 국회의원이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을 뽑다.

학교| 2015.09.19| 15페이지| 3,000원| 조회(229)

연세대학교, 정치학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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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북미지역연구 중간고사 정리

김종표 교수님 북미지역연구 중간고사 정리*상대적 이득과 절대적 이득: 국제관계에서는 절대적 이득과 상대적 이득이 있는데, 모두가 똑같이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 상대방보다 얼만큼 더 이득을 얻었는가 하는 상대적 이익이 매우 중요하다. 두 국가가 동시에 이득을 얻는 쪽으로 협력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게 될 경우에는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비대칭적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협력의 결과로 얻게 된 이득을 어떻게 사용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치적 관계에서는 협력의 이익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협력을 어떻게 나누는 가도 중요하다.*The basic Function of Government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더욱 완벽한 국가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낙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국내의 평온함을 위해 헌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그 때 미국이 굉장히 험악하고 혼란의 시대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써,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법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며, 다섯 번째 기능은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복지는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미국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어떤 식으로든지 양립시켜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서로가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새뮤얼 헌팅턴은 이를 부조화의 정치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이것이 바로 미국식 제도의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 부조화의 정치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한 국가 내에 버젓이 공존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뜻한다.*연방주의자 논문(Federalists papers)연방주의자 논문은 미국 헌법을 지지하는 85개의 논문집을 말한다. 이 논문들은 있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혁명이었다는 뜻이다. 미국인들이 생각했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생명의 권리,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재산권)등이 있이 있으며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시키기 위해 혁명을 일으켰다.*Shays' Rebellion(1786): 이는 쉐이라는 참전 용사가 메사추세츠 정부에 반기를 들고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독립전쟁에 가담한 병사들이 부상을 당할 경우 정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방정부가 아직 연금을 지급할 만한 힘이 없자 이에 불만을 가진 쉐이가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연방정부가 약했기 때문에 이러한 무장반란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했다.*Article of confederation(연맹규약): 연맹규약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최초로 제정한 헌법이다. 이 규약에 따라서 각 연방은 자유, 독립, 주권을 유지하고 연방이 구성하는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화폐, 주조, 인디언 정책에 권한을 갖게끔 하였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고, 투표 방식이 만장일치제였으며 과세권이 없어서 큰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강제력을 가지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였지만 공식적으로 주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성의 문제가 생겼으며 값어치가 매우 낮았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은 국내에서 내란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1789년 필라델피아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1789년에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비준이 된 이유는 그 당시 미국 상황이 그만큼 최악이었다는 것을 대변한다.*charles beard: 헌법사학자인 비어드는 미국 헌법에 대해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그는 특히 헌법에 있어서 개념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추상적인 의미의 개념을 갖고 해석을 통해 나름대로 정형화 시키는 과정을 뜻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성스럽게 생각하던 미국의 헌법이 전혀 성스럽지 않으며 부자들의 이익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선임자로부터 내려오는 대통령만의 비공식적인 권한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봤을 때 미국 헌법이 오늘날에도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헌법이 가진 유연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헌법 외 다른 조건들이 시대의 상황을 맞출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어서 폐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미국 연방제를 설명하는 모형 세 가지.미국 연방제를 설명하는 세 가지 모형이 있다. 첫 번째 모형은 layer-cake model로 명확하게 층이 구분된 케이크처럼 주의 권한과 연방의 권한은 서로 침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야기한다. 이 모델은 주의 권한을 더욱 중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며 본래부터 주는 연방이 간섭할 수 없는 고유한 권력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모형은 marble cake model이다. 이는 주와 연방의 권한이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애매하게 섞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를 구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연방의 권력이 강화되기도 하고 주의 권력이 강화되기도 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세 번째 모형은 Picket fence model로 국제관계에서 말하는 기능주의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이론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의 이동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모델에 의하면 연방정부나 주 정부중 하나가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면 다른 쪽에서 이를 따라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많은 경우 연방정부가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시스템을 적용시키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를 Devolution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보편적인 시스템에 맞추지 말고 각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연방정부는 주 정부에 재정적 도움을 제일이 없으므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이 재판은 1962년 뉴욕주가 만든 기도문구에 대해 engle이 신앙의 자유와 어긋난다며 소송을 걸었던 사건이다. 뉴욕주는 아주 초교파적인 기도문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engle은 이 기도문이 신앙의 자유와 어긋난다며 소송을 걸었으나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 지도층들은 종교의 잠재적인 갈등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이 사례는 국교금지조항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판례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펜실베니아 주의 정책에 대한 위헌 심판이었으며 이 판결에서 레몬테스트가 만들어졌다. 레몬테스트는 총 3개로 이루어져있으며 만약 3가지 중 하나라도 위반될 경우 연방헌법에 의해 위헌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 조항은 정부정책의 목적이 비종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항은 정부 정책이 초래하는 주된 결과가 어떤 종교를 향상시키거나 억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조항은 정부와 종교가 지나치게 얽매이는 상황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이 사건은 쉥크와 미국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두고 벌였던 재판이다. 쉥크는 1919년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반대하며 팜플렛을 만들어 뿌렸는데, 이것이 ‘명백한 위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미국정부와 소송을 벌이게 되었다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에 대해 명백한 위험에 해당할 경우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이 판례는 음란물의 수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예술작품과 음란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과연 그 창작물이 사회적 가치 창조에 기여하는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과도한 성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예술행위가 될 수 없지만, 그 작품이 사회에 참여할 시 어떤 가치를 증진시킬 경우는 예술작품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인간이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출판물이나 언론물에 대해서 음란물로 규정하여 통제하기로 하였다. -표현의 자유버지니아 주와 블랙의 판례는 공개된 장소에서 십자의적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기데온과 웨인라이트의 사건은 공공기관이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변호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현재 범죄자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기데온은 자판기를 부수고 동전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범죄자였는데, 그는 판사에게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사형이 규정된 경우에만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홀로 재판에 선 기데온은 5년 형을 선고받은 후 주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지만 기각 당했다. 이에 그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수정헌법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결하며 플로리다의 조치가 위법이라고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각 주들은 국선변호인을 양성하고 가난하한 피고인들을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하게 되었다.미란다 원칙은 미란다와 아리조나 주의 재판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원칙이다. 경찰 등이 범죄 용의자를 행동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시 미국 애리조나주의 경찰은 미란다를 납치, 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계속되는 심문 과정을 거치며 결국 자백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재판장에 선 미란다는 자신의 자백을 번복하여 무죄를 주장했으나 애리조나 주는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최후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하며 그는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앞으로 경찰은 진술거부권, 변호사 선임권등의 원리를 고지하라고 판결했다.되었다.

학교| 2015.08.16| 14페이지| 2,500원| 조회(182)

북미지역연구, 연세대학교국제관계학과, 상대적이득, 절대적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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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개발협력의 글로벌거버넌스 메모 정리

신상범 교수님 개발협력의 글로벌거버넌스 메모 정리(2장짜리라 메모1 글씨 크기 늘리겠습니다)개발협력의 글로벌거버넌스 메모 1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개발 문제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을 탄생시켰다. 개발에 관한 초기 이론은 주류 경제학에서 제시한 ‘Trickle down'이론에 의해 설명되었으며, 가난한 국가들이 먼저 성장을 달성한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부유해질 수 있다는 이론의 내용은 앞으로 개발과 관련된 이론을 대표하는 근대화 이론의 본질이 되었다. 왜 어떤 국가는 성장을 이루었고, 어떤 국가는 정체되었는지에 대한 개발 문제는 근대화 이론을 시작으로 조금씩 수정된 형태를 거쳐 자리를 잡아나갔다. 그 결과 종속이론과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등장했으며 이 이론들은 개발과 관련해 지구 각지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서구 사회과학의 중심문제로 논의되는 개발 이론들이 지난 반 세기 동안 어떻게 등장하여 발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개발과 관련해 1960~70년대까지 가장 인기를 끌었던 이론은 서구에 의해 개척된 성장 경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근대적 생활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근대화 이론이다. 이 이론의 성장에는 로스토우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는 전통사회, 도약을 위한 선행조건이 발전하는 사회, 도약기, 성숙으로 가는 길, 고도 대중소비사회라는 5단계로 이루어진 발전 단계설을 제시했다. 그리고 GDP의 5~10%이상을 넘는 국내 저축과 투자가 발생해야 도약이 시작된다고 보았다.로스토우 이외에, 해로드 도마는 자급자족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성장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성장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생산량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저축을 위한 한계소비성향이 수반될 것이며, 더 많은 투자와 팽창이 수입의 증가를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성장모델은 케인즈주의에 입각했으며, 성장에 대한 최초의 자극은 외국의 원조로부터 온다고 설명했다.또의 불균등한 권력 차이나 가난한 국가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개발 분야의 과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개발협력의 글로벌 거버넌스 메모2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동아시아 지역은 엄청난 정치경제적 성장을 이뤘다. 특히 일본을 선두로 하여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기적’을 통해 오늘날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논문의 저자는 특히 식민지 본국인 일본과 그들의 속국이었던 한국의 성장에 주목한다. 그리고 두 국가가 전후에 이루어 낸 경제기적을 ‘정치적 결과의 차이점’과 ‘경제적 개발의 유사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은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국가들에게 채택 가능한 모델을 제공하거나, 지향해야 할 개발 과정을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두 국가가 이루어낸 경제 기적을 ‘정치적 결과의 차이점’과 ‘경제적 개발의 유사점’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전후 일본과 한국은 19세기까지 자유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했던 미국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그 중에서도 전쟁의 패배로 인해 정치, 경제적 힘을 잃어버린 일본은 재기를 위해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과 산업화를 추구해나갔다. 미국 국무성 내 친일 세력들과 맥아더 장군은 ‘역코스’의 방식을 통해 경제 기술이나 재정, 무역 분야의 성장을 주도했다. 또한 음식이나 석유, 외교적 종속, 경공업 분야의 지원 등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미국이 일본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했던 이유는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아시아 지역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이유로 미국에게 엄청난 지원을 받은 일본은 한층 더 나아가 무역 패권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무역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진 계층을 만들어 한국이나 대만처럼 자신보다 가난한 국가와 무역을 하면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킨 것이다. 그 결과 1965년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직접 투자액은 미국을 앞지르게 되었다.반면 1945년에 분할된 한하는 원조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원조를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나 제공해야 하는지는 전 세계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통시적으로 원조의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면서 이와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조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고, 세계화 시대에서 원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원조의 시작은 1929~1941년 사이 국제연맹이 중국의 원조 요청에 응하여 건강, 교육, 운송, 농촌 조직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를 30명 정도 파견한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부터이며 양차대전을 거치며 국제연합과 국제금융기관들의 형성과 함께 그 규모도 확대되었다. 그 예로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설립된 IBRD와 IMF는 World Bank와 함께 유럽과 일본의 재건축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국제금융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는 냉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원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고 서유럽의 재건을 위해 마샬플랜을 설립하고 양자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소련 또한 같은 이유로 동유럽 국가들과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에게 원조를 지원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오일 쇼크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아랍 국가들이 새로운 원조 행위자로 나타나 아프리카의 아랍, 무슬림 국가들에게 양자 경로를 통해 원조를 전달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쟁 때부터 희생자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적십자사와 같은 비정부기구들이 오늘날에도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원조의 목적, 행위자, 제공 지역 등도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원조 초기에는 개발 도상국들의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위해 선진국의 GNP중 0.7%를 원조로 제공하자는 목표액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지키지 못하자, 원조의 양보다 질에 그 목적을 맞추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방식을 살펴본 뒤 빈곤 극복을 위해 이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거시적/미시적 관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일반적으로 빈곤은 경제적 관점에서 ‘재정 자원의 부족’으로 정의되며,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소득을 얻는 사람을 가리켜 빈곤상태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개발을 위해서는 소득 부족으로만 여겨지는 정의가 아니라 더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빈곤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빈곤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재정적 접근법에 의해 빈곤을 ‘소득의 부족’으로 정의하는 기준이 있다. 이 접근법에 의하면 극단적으로 1달러나 2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시킬 수 없는 빈곤상태에 있다고 설명된다. 이러한 정의는 개발과 경제학 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번째로 빈곤에 대한 정의는 역량적 접근법에 의해서도 내려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기원을 둔 역량적 접근법은 빈곤상태를 ‘웰빙의 부재’로 정의한다. 여기서 웰빙이란 경제적 소유물을 적절한 방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를 뜻하며, 경제적 소유물을 가졌더라도 능력의 수준이 낮다면 그 개인을 빈곤상태에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불평등을 통한 방법도 있는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절대적 격차와 상대적 격차로 분류하여 빈곤을 정의한다. 절대적 격차에 의하면 충분한 소득, 자유 등을 얻지 못할 경우 빈곤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상대적 격차에 의하면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소득이나 자유를 얻지 못하는 지로 빈곤을 정의한다. 네 번째 정의 방법은 사회적 배제가 있다. 이 사회적 배제는 위에서 언급한 상대적 빈곤과 같은 맥락인데, 인터넷을 하지 못한다거나 차를 소유하지 못하는 등 주류사회에 대한 참여로부터 배제당하는 것을 빈곤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여를 통해 빈곤을 정의할 수 있는데, 빈곤의 정의와 측정에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같이 빈곤을 정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안정과 구조적 개혁을 위해 자금 지원, 정책 자문, 구조조정과 같은 임무를 맡으며 전 세계의 개발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기관의 역할은 개발협력을 연구하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국제기구들이 어떻게 각 국가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IMF와 World Bank의 설립 배경, 시대별 경제 상황에 따라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어떤 차이점을 보였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 기관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얼마큼 기여했는지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IMF와 World Bank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개최된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은 극도로 불안정했다. 나라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환율을 마음대로 변경하였고, 급락한 환율은 국제무역과 투자의 안정성을 해쳤다. 특히 이런 현상이 심했던 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적 갈등이 전쟁을 초래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에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주도로 국가들은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은 고정환율제의 실시와 IMF, 지금의 World Bank인 IBRD의 설립에 합의하게 되었다. 고정환율제는 국가 간 환율의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적 안정에 기여하는 목표로, IMF는 국제경제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IBRD는 자금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 설립되었다.IMF의 초기 역할은 국제수지의 불균형이나, 부채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었다. 이 자금으로 인해 더 이상 국가들은 통화 가치를 조절하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지 않아도 되었다. 따라서 IFM는 국제 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제 개발 분야의 강력한메모6

사회과학| 2015.08.16| 17페이지| 3,500원| 조회(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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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정치학입문 중간고사 요약정리

김종표 교수님 정치학입문 중간고사정부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억세게 운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 아이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을 도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제공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 최소한의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공공선택의 가정이란 비용대비 효용을 극대화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비싸고 좋은 물건을 구매하고 싶어 하지만 돈이라는 물질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가격 대비 효용을 비교해 자신이 살 수 있는 금액의 물품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좋은 물건을 골라야 한다. 만약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차선 혹은 차악을 택해야 하며, 여기서는 오로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 만이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비용과 효과는 시간과 장소에 의존하는 특징이 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선택이 될 수 없듯, 효용은 주관적이며 상황에 따라 극도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 당시의 조건이 그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조건에는 개인의 선호도나 사회적 규범, 정치 제도가 포함된다. 이러한 공공선택의 가정은 합리적 선택, 사회적 선택, 게임이론 등 경제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모델이다.가치와 관련된 주장은 주로 어느 쪽이 좋고 나쁜지에 관한 의견이다. 그러나 가치와 관련된 주장은 개인의 선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론이 불가능하다. 나의 선호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선호도 중요하며, 나의 선호를 타인의 선호보다 우선시 생각한다면 타인도 나의 선호를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와 관련되어 유익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관련된 주장을 경험과 관련된 주장(empirical statements)으로 바꿔야 한다. 가치중립적인 가설 수준의 주장들은 관찰이나 현실 세계에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 수도권 순환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순환도로에 근접한 주택의 주인들은 자신보다 안쪽에 거주하는 주민이 단지 내 도로를 사용하니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단지 안에 사는 주민들은 구청의 기준에 따라 도로에 접한 토지 길이에 따라 소유주가 포장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지 내에 주택을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 소유자들은 그들이 실제로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니 포장 분담금을 적게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년 동안 의견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브르스네 길은 오늘날에도 포장되지 않고 있다. 이 사례는 개인의 선호와 공통의 이익 간에 괴리가 나타남을 보여주며,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를 보여준다.이와 같은 사례를 살펴볼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정부 규제가 최소한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없다면 공공재는 모두 사라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특히 환경 분야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를 해야 한다.공공지의 비극,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봤을 때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선천적 약자로 태어난 장애인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재분배와 공적 부조의 제공,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제공, 경제적 재앙에 대한 취약성 해결 등이 있다. 즉 출생 시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 지능, 신체불구, 성별, 피부색같이 일생 동안 그의 인생에 미칠 영향을 가급적으로 최소화시켜줘야 하는 것이다.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 일생을 편하게 살고, 누구는 하루를 겨우 살아간다면 이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출생 시 요인의 영향을 축소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역할을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 역할은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사회에는 자신의 이기적 행동이 타인에게 이이 있으며 이는 긍정적 외부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타인의 동의 없이 해를 입히는 것을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를 규제해야 한다. 세 번째는 경제에 대한 개입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는 서로 다른 극단적인 정부의 유형을 제시한다. 오늘날 국가들은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두 극단적 위치 사이에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 도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성과 생식 활동, 폭력물, 청소년 규제와 같은 도덕적 문제가 있는데 국가들은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용납해줄 것인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사회화가 있다. 사회학의 특징은 한 세대의 가치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국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세대간의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정통성르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일체감을 형성시켜 기존 세대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잘 전달해야 한다.*국가의 기원사회계약론은 국가의 기원을 평등하고 이성적인 개인들간의 계약에서 구하려는 이론이다. 17세기부터 18세기 사이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자연법론자들에 의해서 주창되었다.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자연상태에서 이미 생명과 자유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었으며, 이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계약에 따라 국가를 성립시켰다고 본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인민의 신탁을 배반하고 자연권을 침해하게 되면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계약설의 이론은 부르주아 혁명 때에 근대 시민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는 단 한 번도 평등했던 시대가 없었다. 따라서 지배계급들이 자신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회계약론을 만든 것이 아니은 국가를 산적에 비유해 설명하며 그 근원을 밝히고 있으며 국가기원의 제도적 기반으로 물리적 강제력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국가가 원래 떠돌이 산적에서 정주형 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여름 내 산속에서 지내다가 추수기가 다가온 가을에 민가를 습격하던 떠돌이 산적은 그 마을 주민들의 생산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수확하지 못하게 된 산적이 결국 마을 주민들과 협상을 한다. 산적은 자신이 다른 산적들로부터 그 마을을 지켜 줄테니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자신에게 바칠 것을 제시한다. 이에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에 정착한 산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관계사업이나 황무지 개간에 도전하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게 된다. 정주형 산적은 폭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쁜 정부이기는 하나 떠돌이 산적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부이다. 정주형 산적은 주민들의 부를 증대시킬수록 자신의 부가 증대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도와주면서 생산력 향상에 도움을 제공한다. 그 결과 마을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한다. 또한 정주형 산적은 사회 내부의 도전을 모두 물리칠 경우 종신 두목이 되고, 더불어 직계자녀가 두목 자리를 승계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부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매번 새로운 두목을 결정할 때마다 나타날 수 있는 권력투쟁의 위험도 줄일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마저 그 두목과 세습 정권을 인정하게 된다. 이는 비록 폭력 없는 이상사회를 추구할 수 없다면 현실에서 차악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정치적 교훈을 제공한다.법이란 관습적 행동을 성문화한 것이다.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합의되고 지켜지고 있던 원칙을 모아서 체계적인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냈다. 이 법은 하늘에서 신 혹은 절대적인 지배자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성시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를 어기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법전의 근거는 로마법에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특히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나 그의 가족에서 국가로 이관했다. 따라서 국가에게 억울한 일을 고발하면 그를 대신해 국가가 처벌해주었다.*고전적 서구 자유주의, classical western liberalism>자유주의 이전 시대에는 정부가 신의 계획에 의해 신비롭게 설립되었다는 신념이 있었다. 왕권신수설과 같이 왕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마틴 루터, 존 칼뱅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신은 인간에게 이성을 주었고 인간은 이성을 통해 신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는데, 즉 더 이상 신의 이름을 팔아서 이득을 얻을 수 없으며 일반 시민도 이제 신이나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기 않고 지배자에 대한 비난이나 의심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 지배자에 대한 비난은 신이 의도적으로 창조한 세속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던 것이 국민과 국왕이 동등해지면서 모두 무너지고 말았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정부가 권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홉스의 사회계약설은 자연상태의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배자와 일반 시민들의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가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 국가를 리바이어던이라고 칭한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질서의 확립이며 이는 반드시 신의 질서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배자가 권력을 신이 아닌 다른 원천, 즉 국민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이다. 홉스는 우리 인간을 선천적으로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폭력적이기 때문에 질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질서가 무너질 경우 사회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계약을 통해 강력한 지도자의가 된 국가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혼란을 제거하고 평정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홉스는 이를 성경 욥기에 나오는 강력한 야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질서와 자유라는다.

기타| 2015.08.16| 12페이지| 2,000원| 조회(179)

연세대학교, 정치학입문,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정부와 운, 수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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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영화의 이해 보고서 - 영화의 역할이란 무엇인가(영화 MILK를 통해)

영화의 이해 레포트목 차1. 서론: 현대 영화와 그들의 역할2. 본론: 영화의 특성들과 와의 비교2-1. 정치성2-2. 창의성2-3. 흥행성3. 결론: 영화의 역할과 발전 방향4. 참고문헌1. 서론: 현대 영화와 그들의 역할2013년, 한국에서 영화 산업은 총 1조 8,839억원으로 사상 최고 매출액수를 기록하며 2014년에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며 세계화와 영상 매체의 진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매일 TV프로그램을 통해 오늘의 영화가 소개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번 주말에 어떤 영화를 보러 갈 것인지에 대해 친구, 연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다.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현대 영화는 어떤 매력이 있기에 큰 인기를 얻는 것일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영화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를 보는 동안 관객은 휴식과 함께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욕구를 해소한다. 웃거나 울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영화가 주는 감동의 여운을 느끼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다.현대 영화는 발전된 첨단 기술과, 편집 방식 등을 통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소재를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 장르도 점차 발전하여 뮤지컬, 판타지, SF 영화 등이 만들어져 관객의 이목을 끄는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반면에 저예산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예술 영화와 같이 예술성이나 메시지를 중시하는 영화도 현대에 들어와 더욱 사랑받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와 구성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현대 영화는 여러 가지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특징은 ‘정치성’, ‘창의성’, ‘흥행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영화의 특징을 이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한 뒤 이를 통해 영화의 역할을 정의하고, 대표적으로 2008년에 개봉한 를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2. 본론: 영화의 특성들과 와의 비교앞에서 살펴본 정의, 중요한 이유, 영화 를 통한 설명, 문제점으로 나눠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2-1)정치성정치성이란 정치에 관계되는 특성을 뜻한다. 현대인들은 국가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공동체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는 그 어떤 특성보다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관심 있는 주제다.이러한 정치성이 영화에 포함되는 경우는 영화의 내용 속에서 정치적 개념이나 이슈, 메시지, 현상 등이 부각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실제 정치를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경우도 있고, 대중들에게 가볍게 생각할 거리를 줄 정도의 영향력만 미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화 속에 나타난 정치성이 정치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정치성은 감독의 스타일이나 투자자의 성향, 시나리오 작가 등의 영향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진지하고 심오한 정치적 주제나 메시지를 다룰 경우에는 ‘순수정치영화’적 성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작가적 정치영화’와 같은 것도 있다. 아예 정치적 소재를 쓰지 않고 코미디나 액션, 스릴러와 같은 장르 영화를 통해 정치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장르 불문, 소재 불문하고 나타나는 영화 속 정치성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질까?정치인, 정치적 이슈, 정치 세태 등은 대중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중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을 뿐 본인이 직접 정치적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꼭 정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정치인이 되거나 혹은 그와 관련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정치를 접하고, 이를 논하고,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하는 대중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영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 속에 정치성을 포함시켜 정치 현실된다면 영화는 더 이상 단순한 오락거리에서 벗어나 대중들을 계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구스 반 산트 감독의 도 정치성을 포함시켜 대중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든 영화라 할 수 있다. 는 동성애 문제를 주제로 삼아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처음으로 공직에 진출한 ‘하비 밀크’의 실제 일화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영화다. 의 주인공인 하비 밀크는 평범한 동성애자가 기독교적 논리를 앞세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미국 사회에 반기를 들기 위해 국회의원에 진출하고, 결국 당선되서 성 소수자들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등 개혁을 시도하지만 결국 암살당하고 만다.이러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영화는 다양한 정치적 개념이나 이슈, 메시지를 드러낸다. 하비 밀크가 성 소수자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통해 정책집행과정을 보여주고, 기독교인들에게 동성애자는 해고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이를 막아야 한다며 게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대중들의 연대감을 부각시켰다. 또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카리스마 있게 일을 추진해나가고, 평생을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싸운 밀크의 모습을 통해 정치인의 자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던지고 있다. 즉, 는 민주주의, 성 소수자의 인권, 기독교적 관념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정치적 개념을 다뤄 대중들에게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그런데 정치성이 너무 짙게 드러나는 영화의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순수정치영화가 아닌데도 정치성이 짙어지면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 내용의 메시지나, 상징성의 전달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공감을 이끄는데 실패할 수 있다. 반면, 진지한 정치 영화의 경우에도 정치성이 짙으면 관객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들 수 있으므로 정치성을 삽입하는데 강약을 잘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2-2)창의성영화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특성은 ‘창의성’이다. 보통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나 전통적 사고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진력, 영웅에 의한 문제 해결, 장르 영화의 형식 등이 있다. 영화 산업이 크게 발달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영화는 이런 동일한 관행에 의해 제작되었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편집 기법이 도입되면서 감독이나 작가, 카메라 감독 등은 영화 내에 자신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는 대중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소재나, 편집 기술, 촬영 스타일, 배급 방식, 연기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영화에 있어 창의성이 중요한 이유 영화 시장의 환경 때문이다. 1년만 해도 수백 편의 영화가 개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자신만의 독특한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최근 흥행작들을 보면 대부분 스토리의 전개나 문제 해결방식, 스타일이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요즘 영화계는 ‘이렇게 해야 흥행한다’는 의식이 만연해 개봉 편수는 많아도 색다른 도전을 시도하는 영화를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영화 시장에서 다른 영화가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의식, 똑같은 소재라도 자신만의 해석을 가미한 내용, 신선한 얼굴의 배우 캐스팅 등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작품의 가치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관객에게도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판타지, 미스터리 장르와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상의 나래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을 더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대중들에게 신선하고 색다른 즐거움과 흥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현대 영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영화 에서도 감독의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8년 전의 영화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였던 ‘동성애’라는 주제를 선정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점이 있다. 당시 미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법안 통과 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웠는데, 의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숀 펜까지 동성애자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여 큰 이슈가 되었었다. 또한 편여행을 하는 듯 했으며, 하비 밀크와 동성애자들에 대한 흥미와 공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그러나 창의성의 경우에는 무조건 신선하고 새롭고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관객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영화로서의 기준에 지나치게 벗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보는 관객들을 고려하지 않고 감독이나 작가 등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된다면 독립, 예술 영화의 형식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고 실현 가능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스토리가 전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현실성을 바탕으로 하여 영화 내에서 창의성을 부각시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야 할 것이다.2-3)흥행성영화가 가져야 할 마지막 특성은 흥행성이다. 흥행성은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관객에게 인기를 크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흔히 영화의 흥행 요소를 생각해보자면, 많은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와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지루하지 않게 오락적인 요소도 갖춰야 하며, 스타 배우의 캐스팅, 막대한 돈과 기술을 투입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흥행성은 앞서 살펴봤던 정치성이나 창의성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성의나 창의성이 영화의 작품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흥행성은 영화의 상업적 측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독이나 투자자, 배급자들은 영화의 성공을 위해 기존 영화에 반드시 흥행 요소를 삽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앞서 나왔던 정치성이나 창의성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요소다.흥행성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창의성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영화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1년에 500~600편이 넘는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관객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영화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미국 영화만 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 시장은 항상 국내영화와 해외 영화가 끊임없이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영화는 관객것이다.

인문/어학| 2014.06.25| 6페이지| 2,500원| 조회(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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