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답안

목차

1. 형법의 주요한 기능에 대해 기술하시오.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서술하시오.
2. 민사 분쟁 해결 방법 중 ADR의 종류와 장단점을 기술하시오.
3. 안락사 및 연명 치료 중단 등과 같이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범문제적인 것에 대해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1. 형법의 주요한 기능에 대해 기술하시오.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서술하시오.
형법이란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이다. 이러한 형법의 기능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째, 규제적 기능이 있다.
이는 형법의 근원적인 기능으로서, “형법의 행위 규범 / 재판 /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의 파생” 과 같은 기능을 한다.
둘 째, 보호적 기능이 있다.
형법은 “국가적, 사회적 측면에서 질서유지기능 / 사회보호 기능 / 일반 예방기능과 특별예방 기능”을 한다. 보호적 기능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자면 1) 범죄로부터 공동체의 기본가치를 보호한다. 형법은 사회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 평화를 보장하고 분쟁 발생시 불법에 대항하여 법을 관철할 사명을 갖는다. 2) 법이 보호하는 이익인 법익을 보호한다. 구체적인 가치로는 생명, 신체, 재산, 공공의 안전 등이 있다. 즉 형법은 법익을 침해, 위태화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한다. 3) 사회윤리적 가치를 보호한다. 여기서 사회윤리적 가치란 법익, 법규범, 범죄 구성요건을 형성하는데 기반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 째, 보장적 기능이 있다.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이다. 이는 헌법과 형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를 표현한 소극적인 기능에 속한다. 이는 마그나 카르타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 권력의 전횡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의미이다.
범죄의 성립요건은 범죄의 의의를 통해 알 수 있다. 범죄란 1)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 위법하며 3) 유책한 행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