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_기말고사

목차

1. 서술형
2. 객관식

본문내용

1. 위의 두 정책대안(이미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대안결과의 예측방법 중 이론적 가정의 예측방법과 주관적 예측방법을 이용하여 예측을 하여라. (이론적 예측방법으로 모형의 방법, 모의분석법(simulation), 회귀분석이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측하고, 주관적 판단으로는 역사적 유추법, 미래예측 델파이, 교차영향분석 중 하나를 선택)

답안.
정책대안 2번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규제정책에 대하여 이론적 예측 방법 중 모의 분석을 활용할 것이고, 주관적 예측 방법 중 역사적 유추를 통하여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할 것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규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대형유통업체가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지역 골목상권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중소상인과의 마찰이 많이 빚어졌고, 유통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SSM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으로까지 다다랐다. 이로인해 지역 상권에 많은 피해와 자영업자들의 폐업, 실업자 양산 등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면서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정책형성과정을 통해 규제정책으로 발현하게 되었다.
정책분석에서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게 위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모형 중 하나를 선택했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예측모형이다. 유통산업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상생’으로 정책의 대상자이자 이해관계자인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과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선, 대형마트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의 미래를 예측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산업 정책이 특히나 경제적 차원에서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