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면접대비 가장 기본적인 시사정리 (고전적 주제정리)

목차

1. 6.2 지방선거
2. 세종시 문제
3. 삼성 백혈병
4. 무상급식 논쟁
5. 어린이 성범죄 사건
6. 외모 지상주의 - 루저 파문
7. G2 시대
8. 그리스 구제 금융
9. 여론조사의 부정확성.
10. 슈퍼스타K2
11. 시진핑 차기 중국 국가주석
12. 북한 화폐 개혁
13.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개혁의 긴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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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교토 의정서와 코펜하겐 기후회의
67. 람사르 총회, 논 습지 보전 문제

본문내용

1. 6.2 지방선거
- 정책보다 바람이 더 큰 영향을 차지, 세종시, 4대강, 무상급식, 뉴타운 건설과 같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나, 천안함 사건에 의한 북풍과 노무현 서거 1주년으로 인한 노풍이 더 큰 영향을 줌.
- 지역주의가 옅어지는 긍정적 현상 나타남.
- 로또 선거 개선해야-기초의원 선거에서 같은 정당이라도 1번 후보자가 당선율이 80%이상.
2. 세종시 문제
- 포퓰리즘: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발전의 비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선거의 승리 그 자체를 최대의 목표로 삼을 때,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국가 전체의 장기적 이익보다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지역, 집단, 계층의 이익을 추구할 때 포퓰리즘 출현
-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은 지체되고 있는 반면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은 계속됨. 중앙정부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개발의 경우 그 혜택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집중되는데 비해 비용은 전 국민에게 분산됨. 선거 유세에서 지자체나 국회 의원, 대통령 후보는 각 지역을 돌면서 해당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다고 공약하는 구조, 제도적 문제점 가짐.
- 행정수도 이전의 선거 공약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서 졸속으로 계획된 하나의 신도시에 불과. 정부 부처의 이전 대신 취한 것은 기업들을 끌어당김. 그 기업에게 해 주는 이득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됨.
3. 삼성 백혈병
- 삼성 반도체 및 LCD 등의 공장에서 백혈병 환자 47명 발생. (발병률 1년간 10만명 중에 2명)
- 삼성은 직업병으로 인정 안 하고, 사후에 내부 설비를 다 바꾼 후 기자회견.
-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할 근로복지공단은 반대로 삼성하고 함께 재판에 임함.
- 불법으로 해도 과태료 겨우 300만원, 작업장의 유해 물질은 산업 비밀이란 명목으로 공개 안 됨.
4. 무상급식 논쟁
- 논란: 한정된 예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인기를 얻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치부.
- 보편주의 정책: 부유층 아이들에게도 무상 급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노인, 장애인, 출산비 보조, 의무교육비 등과 같은 사회 복지 정책의 대상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