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경비업법 및 청원경찰법 중요사항 비교정리

목차

1.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1(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2. 임원의 결격사유
3. 경비지도사 및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4.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5.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
6. 경비원 배치허가 등(법 제18조)
7. 경비업 허가취소사유
8. 경비업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사유
9. 경비지도사의 자격취소사유
10.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사유
11. 특수경비원 배치 시설주 및 경찰서장이 갖출 서류
12. 벌칙
13. 과태료
14. 청원경찰법

본문내용

6. 경비원 배치허가 등(법 제18조)
(1) 신고
①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
→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허가신청 관할 경찰서장의 배치허가 후 경비원 배치
+ 조건붙일 수 있음
②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③ 특수경비원
→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 후 경비원 배치 + 조건붙일 수 있음
(2) 배치불허
①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경비원 중 결격자나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100분의 21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경비원의 복장, 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결격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제외하고 배치허가를 하여야 한다.
(4)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으로 배치제외
① 상해와 폭행죄, 체포와 감금죄, 폭행, 집단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상해와 폭행죄, 체포와 감금죄, 폭행, 집단폭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특수경비원 무기회수 대상
1.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사의를 표명한 사람
3. 정신질환자

7. 경비업 허가취소사유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②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③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
④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⑤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⑥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⑦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⑧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⑨ 관할 경찰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