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법의 특징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국적법의 특징
1. 국적의 취득
1) 출생에 의한 취득
2) 인지에 의한 취득
3) 귀화에 의한 취득
4) 국적회복
2. 국적의 상실
Ⅲ 우리나라 국적법의 문제점
1. 최초의 한국인의 범위규정의 결여
2. 북한의 한인과 재외동포의 한국국적
1) 북한
2) 재외동포
3. 이중국적의 허용문제
4. 난민의 한국국적 취득문제
5. 외국인 처의 귀화와 일정기간 국내거주 요건의 문제
6. 국적법 부칙 제7조의 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적은 개인과 국가 간의 기본적인 법적 유대관계를 정함으로써 어떤 개인을 특정한 국가에 귀속시키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서 특정한 국가에 귀속되어 그 국적을 가지는 자는 국민 또는 내국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외국인이 된다. 이러한 국적은 개개국가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국제법상의 원칙이나 법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 타국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국의 국적법은 국가주권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어떤 국가의 국적법이 다른 국가의 국적법보다 우선시될 수 없으며,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국적은 국제적으로 인적 관할권 행사의 근거가 되고, 외교적 보호권과 본국 귀환권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한다. 국내법적으로는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게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국적법의 기본원리에는 첫째, 국적단일주의로서,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갖되,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국적법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적자유의 원칙으로,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적선택제도에 반영되었다. 셋째, 부모양계혈통주의로서 남녀평등에 기한 것이고, 넷째, 가족국적동일원칙의 지양으로서, 수반취득제도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무시한 것으로서 인권보호에 미흡하다고 여긴 것이다.

Ⅱ 우리나라 국적법의 특징
1. 국적의 취득
1) 출생에 의한 취득
우리나라는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국민이면 그 자녀가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