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대입면접,토론)신상공개제도 찬반론

소개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관련된 찬반론으로 면접에서 즉답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에 대한 상대편의 반론을 명시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이나 대입 입시에 단골소재인 바 표 형식으로 짤막하게 정리했습니다.
토론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목차

1. 찬성론- 청소년 보호 ,범죄 예방 , 이중처벌원칙과 무관(자기권리를 스스로 포기)
2. 반대론- 기본권의 침해(사생활의 자유), 평등원칙위반, 이중처벌 금지 위반

본문내용

-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 (청소년 성장 발달권)
- 특히 청소년이 받게 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평생 지속가능함을 고려한다면 이는 불가피하다

<중 략>

- 재판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인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반된다
반론 가능성
-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그 밖의 일반범죄와 서로 비교 집단을 이루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신상공개는 처벌이 아니므로 적법절차의 원리와 관련이 없다
③ 이중처벌 금지 위반
- 성범죄자를 거듭 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원칙인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