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채권각론 중간고사대비

소개

성의껏 준비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2. 보통거래약관>
<3. 계약의 분류-기준과 실익에 주목>
<4. A는 자기물건을 경남 두메산골에 살고 있는 B에게 팔려고 한다. 3월1일에 B에게 소유물 판매의 뜻을 전달하여 3월10일까지 확답을 요구하였다. 이에 B는 3월5일에 승낙의 표시를 발송하였다.(보통의 경우 2~3일만에 도착함.) 그러나 연착되어 3월11일에 도착하였다. AB간의 법률관계는?>
<5. 사실적 계약관계 이론>
<6. 계약체결상의 과실>
<7. 쌍무계약의 견련관계>
<8. 동시이행의 항변권>
<9. 제3자를 위한 계약>

본문내용

<1.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Ⅰ. 계약자유의 원칙
개인이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Ⅱ. 내용
1.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체결여부의 결정의 자유를 의미하며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로 구분된다.
2. 상대방선택의 자유
계약 상대방을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내용결정의 자유
계약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자유로, 계약자유의 침해가 주로 문제되는 부분이다.
4. 방식의 자유
계약의 체결에 일정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자유이다.

Ⅲ. 제한
1. 제한의 필요성
형식적 계약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은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계약자유의 제한이 요구되었다.
2. 계약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① 승낙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ⅰ) 공법적 제한 :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적, 공익적 업무의 수행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전기공급계약, 의사의 진료 등) 위반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ⅱ) 사법적 제한 : 법정사유 없이는 승낙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285①, §316①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승낙)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각론
· 김준호 민법강의
· 유스티니아누스 민법강의
· 이정우 채권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