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부당이득

목차

Ⅰ. 의의
Ⅱ. 법적성질
Ⅲ. 성립요건
Ⅳ.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법률상 정당한 원인 내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노무로부터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그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있는 경우에 그 이득을 부당이득이라 한다.

Ⅱ. 법적성질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에 기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그 성질은 사람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사건이다. 이 점에서 계약이 법률행위이고, 사무관리는 준법률행위이며, 불법행위가 위법한 행위인 것과 다르다.

Ⅲ. 성립요건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그 수익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수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수익에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의 네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Ⅳ. 효과
1. 부당이득 반환의무
이득자가 손실자에 대하여 이득반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1) 반환의 물체
이득은 원물, 즉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받은 물건을 수익자가 소비하였다든가, 또는 물건이 아니라 노무에 의하여 수익한 경우와 같이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익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손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전득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있으며 원물을,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각각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된다. 악의의 제3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반환범위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 부당이득은 손실자의 손실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즉 이득이 손실보다 많더라도 이득자는 손식액만 반환하고 손실액을 넘는 이득부분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이득이 손실보다 적을 때에는 현실의 이득액만을 반환하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