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어음수표법

소개

학교시험을 위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환어음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어음을 교부하기 전에 지급인에게 인수를 요구하기 위해 교부한 경우 동 어음의 효력발생관계를 교부계약설과 발행설에 따라 분석하라
2. 어음행위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설명하라
3. 약속어음의 수취인(A) 이 상대방(B)에게 차입금의 담보로 배서양도한 후 대금을 상환하였으나 B가 이를 A에게 반환하지 않고 만기가 되자 발행인(C)에게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C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근거를 밝혀라
4. 수취인(A)의 종업원(D)이 매매대금으로 상대방(B)에게 약속어음을 대리하여 배서양도한였다. B는 다시 매매대금으로 C에게 배서양도하였다. 그런데 D가 A의 무권대리임이 밝혀졌다(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음). C가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A에게 어음상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C는 정당한 권리자이다. C와 A와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라
(2) C가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어음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C는 D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관계를 설명하라
5. 기명날인의 대행에 의한 어음행위의 법적 성질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라
6. 타인명의의 어음행위의 법적 성질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라
7. 어음행위의 대리에서 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와 대리관계표시가 없는 경우의 대리효과를 각각 설명하라
8. 위조어음의 경우 위조자와 피위조자의 책임을 설명하라
9. 어음 변조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라.
10. 변조사실의 입증 책임에 대해 설명하라
11. 매매대금으로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와의 관계를 설명하라
12. 매매대금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와의 관계를 설명하라

본문내용

1. 환어음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어음을 교부하기 전에 지급인에게 인수를 요구하기 위해 교부한 경우 동 어음의 효력발생관계를 교부계약설과 발행설에 따라 분석하라
1. 교부계약설의 입장
(1) 의의
교부계약설에 있어서 어음행위란 증권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서명행위와 교부계약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교부계약은 증권의 소유권 양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처분법적 요소와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채무법적 요소등으로 구성되며 그 체결방식은 교부에 의해 승낙되어 계약이 성립한다
(2) 효과
결국 교부계약설에 따를 때 환어음의 지급인에 대한 인수요구로써 교부한 경우는 어음의 효력발생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발행설의 입장
(1) 의의
발행설에 있어서 어음행위란 서명행위와 교부행위로 성립된다. 그러나 이때의 교부는 교부계약설에 있어서 교부계약과 같이 청약과 승낙에 따른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전달수단으로서 교부를 뜻하며 이때 교부의 상대방은 반드시 수취인일 필요는 없게된다.
(2) 효과
결국 발행설에 따를 때 수취인에게 교부하기전 지급인에게 인수요구로서 교부한 경우 그러한 교부에는 의사표시의 전달로서 교부행위가 인정되므로 어음은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