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시험 요약정리, 헌법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헌법 중간고사&기말고사

소개

헌법 예상시험문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헌법의 특성
2. 헌법 개정의 한계
3. 합헌적 법률해석
4.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
5.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6. 국민의 요건
7. 기본권상충의 해결방법
8.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
9.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
10.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11.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본문내용

헌법
=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

<헌법의 특성>
헌법의 특성이란 헌법이 민법, 형법, 행정법등 다른 법률과 달리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한다.

1. 헌법의 사실적 특성
(1) 정치성
① 대립하는 정치세력이 공존을 위해 합의한 최소한의 정치·사회적 질서에 관한 합의를 규범화한 것이 헌법이다.
② 헌법은 대립하는 정치세력간에 최소한의 합의규범이므로 일반 법률과 달리 입법과정에 있어서 완결성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③ 결국, 헌법은 유동성, 추상성, 개방성, 미완성성 등의 특징을 갖게 된다.
개방성= 민법, 형법 등과 달리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만 기술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정치 세력간에 합의토록 한다. 그러나 헌법의 기본원리, 권력구조, 문제해결절차는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

<중 략>

1. 학설 및 판례
현행헌법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는 결국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국내학설 및 판례의 경향은 간접적효력설을 원칙으로 하여 첫째, 성질상 사인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은 배제되고 둘째로,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성질상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며, 끝으로 성질상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그 밖의 기본권은 간접적용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구체적 검토
(1) 적용이 부인되는 기본권
성질상 사인간에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 즉 개인과 국가간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는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제30조)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