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토론 찬반 정리

소개

존엄사 이슈의 주요 쟁점과 찬반 논리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토론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존엄사란?
2. 존엄사 관련 용어 정리
3. 다른 국가의 안락사 허용 여부
4. 한국의 존엄사 논란
5. 국내 첫 존엄사 ‘김할머니’ 사건
6. 찬성 vs 반대측 주장
7. 국내 첫 '존엄사'의 사회적 의미

본문내용

1. 존엄사란?
-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무의미한 연명치료 :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2 존엄사 관련 용어정리
- 안락사 : 말기 암과 같은 불치병을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 직·간접적 방법으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약물 등을 사용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닌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이 다름.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음)

<중 략>

“...대법원도 이번 판결문에서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할 때는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일인 만큼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품위있게 죽겠다는 의사를 평소 글이나 유서 등으로 표현해 둘 경우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고, 일본도 의사 2명 이상이 '회복 불가능'이라고 판단한 환자에겐 본인 의사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민일보 이기수 의학전문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362683
·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921292704&cp=nv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52192171
· http://blog.naver.com/saheilu?Redirect=Log&logNo=9007835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