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요약정리 [총론]

소개

경찰학개론을 공부하면서 5년간 출제된 문제파트를 중심으로 간략하지만 성의있게 정리한 서브 노트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1. 경찰의 개념
2. 경찰역사
3. 경찰조직법
4. 경찰공무원법
5. 경찰작용법
6. 경찰관리
7. 경찰통제
8. 범죄학

본문내용

경찰의 개념

권한과 책임의 소재 - 국가경찰, 자치경찰

업무의 독자성 - 보안경찰(경찰작용만을 독립수행 - 해양 교통 소방 풍속)
협의의 행정경찰(도로 보건 공물 위행)

*광의의 행정경찰(실질적 의미의 경찰) - 보안경찰 + 협의의 행정경찰

위해의 정도 - 평시경찰, 비상경찰
목적 - 행정경찰(경찰청장의 지휘감독!!검사지휘X),사법경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는 것은 권력분립 사상에서 유래, 프랑스의 죄와 형벌 법전!!
*대륙법계의 특색, 영미법계는 관계X(영미법계는 수사를 경찰의 고유관할로 인정)

발동시점 - 예방경찰(순찰활동 총포 화약류의 취급제한 정신착란자 보호조치),진압경찰
*진압의 의미 - 예방경찰, 진압경찰 양자 모두에게 관련되는 의미

질과 내용 - 질서경찰, 봉사경찰

**형식적의미의 경찰**
실무상 확립된 개념.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
*실정법상 개념X 일반 행정기관X

경직법 및 경찰법에 규정된 직무범위 의미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장래에 향하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소극목적O).
일반통치권 의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

<중 략>

<즉결심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에 관해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선고형을 기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주는 간이심판절차.
-단속 : 다액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의 현행범인 경우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 / 주민증상 주소가 있다 해도 실제 일정한 생활의 근거지 없으면 주거부정

EX) 경찰관이 빈집 등에서 잠복죄를 범한 새끼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고자 동행을 요구했는데 이놈이 주민증 주면서 연락 오면 나중에 갈게 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실제 생활의 근거지인지 주거와 일치하는지 판단하여 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현행범 체포 가능

-청구권자는 관할(해양)경찰서장 /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에 해당
-수개의 적용법조가 경합한 때는 전부를 기재(중한 범조만 기재X),위반범조와 처벌 법조가 따로 규정된 경우 양자를 모두 기재(위반법조만 기재X)
-증거능력으로 지백보강법칙이 배제되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인정 가능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된다.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심의 선고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 / 경찰서장도 7일이내 정식재판 청구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