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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기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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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5.01 최종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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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기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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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9강. 부동산 거래와 등기
    제 10강, 임대차계약
    제 11강. 근로자와 법률관계
    제 13강. 일상생활과 범죄

    본문내용

    <제 9강. 부동산 거래와 등기>

    ■부동산 등기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

    ■등기의 종류
    ① 기능에 의한 분류
    -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 권리에 관한 등기
    ② 내용에 의한 분류
    - 기입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등
    - 변경등기
    - 말소등기
    - 회복등기 : 말소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 멸실등기
    ③ 형식에 의한 분류
    - 주등기
    - 부기등기
    ④ 효력에 의한 등기
    - 종국등기
    - 예비등기 : 가등기, 예고등기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 물적 편성주의(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출석신청주의
    - 서면신청주의
    - 형식적 심사주의
    -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 공신력 불인정
    -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이원화

    <중 략>

    ■근로조건의 결정
    ① 근로조건의 기준과 결정 방법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등의 법률로 정한다.
    -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등 법률로 정한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법정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고 무효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등 법률로 정한대로 된다.
    ② 노사자치규범의 종류
    1) 근로계약
    -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과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2) 취업규칙
    -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한 규칙들의 총체
    3) 단체협약
    - 사용자 또는 사용자 대표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과 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체결한 문서
    ③ 법과 노사자치규범 사이의 효력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 ← 법령 ← 노사자치규범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는 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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