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특강 자료

소개

사회복지사 1급 준비하실때 많은 도움 되실꺼라고 확신합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목차

1. <비스마르크의 3대 근대사회보험>-사회보험의 기본적인 형태 제시
2. <소득재분배>
3. <복지국가의 관점>
4. <복지국가 위기>
5. <민영화>
6.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변화>
7. <복지국가의 가치: 퍼니스와 틸튼>
8. <복지가치: 평등>
9. <베버리지 보고서 원칙>
10. <사회보장정책의 분석기준: 길버트와 스펙트>
11. <사회복지정책의 원칙: 길버트와 스펙트>
12.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13. <영국의 신빈민법>
14. <미국의 사회보장정책>
15. <빈곤함정(빈곤의 덫, poverty trap)>
16. <시장실패의 원인>
17. <페이비언 사회주의>
18. <복지국가 발전이론들>
19. <사회양심론>
20.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21.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
22. <신보수주의>
23. <신보수주의의 성격>
24. <영국의 제3의길>
25. <열등처우의 원칙>
26. <현급급여의 장점>
27. <현물급여의 장점>
28. <사회보험>

본문내용

<비스마르크의 3대 근대사회보험>-사회보험의 기본적인 형태 제시

＊1883년 질병보험법
＊1884년 노동자보상보합법(산재보험법)
＊1889년 폐질보험(노령연금)

＊잔여적 복지:1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선별, 2차적으로 급여제공
＊제도적 복지: 사l히의 1차적 기능을 수행,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제도로서 기능 수행

＊1980년대 이후 최근의 사회복지정책의 경향: 작은 정부 지향,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지방분권화 등을 통해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복지국가 민영화를 위한 기준: 탈상품화(에스핑-안데르센)
-시장에서 노동력을 상품을 팔지 않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소득재분배>

◎시간
단기적 재분배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 (※예-공공부조)
장기적 재분배
생애에 걸쳐,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소득재분배 (※예-국민연금)

◎방향
수직적 재분배
소득이 높은 사람→소득이 낮은 사람으로 재분배 (※예-누진적 소득세)
수평적 재분배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급여하는 경우의 재분배
동일 소득 계층내의 재분배
(※예-가족수당(전 국민이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하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수령), 의료보험(건강한 사람에게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로의 재분배)

<중 략>

28.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
복지혜택의 포괄성:전 국민 개인의 전 생애 과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많은 복지제도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가?
적용범위의 보편성: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각의 복지제도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복지혜택의 적절성:각각의 복지혜택은 소득이 중단되더라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는가?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전체 복지혜택의 결과가 가지고 오는 소득 재분배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