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정리

소개

채권총론 일부분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이행지체, 이행불능,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관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암기하기 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이행지체>

Ⅰ. 이행지체의 의의

Ⅱ. 이행지체의 요건
1.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할 것
2. 이행기를 도과하였을 것
(1) 확정기한부채무
(2)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
(3) 기한이 없는 채무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1) 기한의 이익의 상실원인
2) 기한의 이익의 상실효과
3.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것
(1)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1) 법정대리인
2) 이행보조자
3) 이용보조자
(2) 채무자의 책임능력
(3) 입증책임
4.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할 것

Ⅲ. 이행지체의 효과
1. 강제이행의 청구
2. 손해배상의 청구
(1) 지연배상
(2) 전보배상

Ⅳ. 이행지체의 종료
1.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체의 책임을 면제하면 이행지체는 소멸한다.
3. 채무자가 지연배상과 함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한 때에는 이행지체가 종료된다.
4. 지체 후에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이다.

본문내용

Ⅰ. 특정물 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급부의 목적물이 채권 성립시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Ⅱ. 채무자의 보관의무
채무자는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선관주의의무의 의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종사하는 직업 및 그가 속하는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보통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2.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
선관주의 의무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제 374조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가중된다. 이에 반해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에는 채권자지체의 책임이 발생하므로 선관주의의무가 경감된다.

<중 략>

(2) 대상청구권의 인정범위
1) 무제한적 인정설
지배적인 견해는 요건만 충족되면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 견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하였어야 할 목적물에 대신하여 취득한 이익을 원래부터 그 목적물을 취득할 권리를 가졌던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2) 제한적 인정설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기는 하되 민법상 명문화된 제도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사례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3) 대상청구권의 발생요건
1) 급부의 청구권이 존재할 것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물건 또는 권리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2) 급부의 불능
채무의 내용이 물건 또는 권리의 이전인 경우에 이러한 급부가 후발적 불능 상태에 빠져야 한다. 급부의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그 불능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3) 대상의 취득과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이행불능을 발생시킨 원인과 보상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대상의 취득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