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시험자료-경상대학교

소개

경상대학교 환경행정론 지료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누어 놨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중간고사
2. 기말고사

본문내용

환경문제의 유형과 내용을 서술하시오.
환경 문제의 유형으로는 국내환경문제, 동북아 환경문제,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에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who에 의하면 대기오염은 대기중 인위적 배출된 오염물질이 한 가지나 그 이상 존재하여 오염물질의 양이나 농도 및 지속 시간이 어떤 지역의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해당 지역의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로 규정된다. 주로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로 나뉘어 지는데 가스상 물질은 연소나 합성 분해시 발생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해 발생하는 기체상의 물질을 말하고 입자상 물질은 연소, 합성 분해시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이는 바람에 의해 날리거나 산불이나 화산에 의해 발생한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선 과학적 자료의 수집, 산업구조의 개편, 청정 에너지의 개발, 환경 기준의 강화,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같은 사항들이 실천되어야 한다.

<중 략>

의제선정과정은 서로 구별되는 그러나 밀접하게 연계된 세 개의 흐름으로 구성되어있다.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 흐름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의 정책이란 다름 아닌 최고 의사결정자가 각각의 흐름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문제와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정책형성이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장해의 행동지침을 선택해 가는 합목적적 과정을 뜻한다. 정부 내외의 정책집단들이 당명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야 대안들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들 중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는 대안을 정책으로 공식화 한다.
세 번째로는 정책집행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강구된 제반 정책 수단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책평가란 시행된 정책에 대한 절대적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혹은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들 간의 상대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행위이다.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 혹은 변수는 기준의 다양성 만큼이나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크게 경제·기술적 변수, 정치·행정적 변수, 사회적 변수로 나누어 설명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