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국가배상청구권

소개

`국가배상청구권`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적 성격
1. 입법방침규정설과 직접효력규정설
2. 재산권설과 청구권설
3. 사권설과 공권설

Ⅲ. 내용
1. 요건
2. 배상책임자
3. 배상책임의 성질
4. 공무원의 책임
5. 배상범위
6. 청구절차

Ⅳ. 제한과 그 한계
1. 헌법에 의한 제한 :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의 금지
2. 법률에 의한 제한

본문내용

Ⅰ. 의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나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9조1항).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손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법치국가원리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중배상의 금지는 4공화국헌법(1972년)에서 신설되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동법 2조) 외에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동법 5조)도 인정하고 있다.
Ⅱ. 법적 성격
1. 입법방침규정설과 직접효력규정설
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법률유보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헌법 29조는 입법방침에 불과하다는 입법방침규정설(프로그램규정설)과 ⅱ)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란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다는 의미이고 청구권 자체는 헌법에서 직접 도출된다는 직접효력규정설이 있다. 기본권구체화적 법률유보이므로 직접효력규정설을 따른다. 헌법 29조에 따라 직접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배상청구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에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해 입법을 강제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