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종교의 자유

소개

`종교의 자유`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주체

Ⅲ. 내용
1. 신앙의 자유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Ⅳ. 제한

Ⅴ.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1. 의의
2. 내용

본문내용

Ⅰ. 의의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20조1항). 종교란 초월적 세계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말한다. 제헌헌법에서 양심의 자유와 함께 규정하였고, 3공화국 헌법(1962년)에서부터 양자를 분리하여 규정하였다.
Ⅱ. 주체
모든 자연인이다.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법인은 신앙의 자유는 누릴 수 없지만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가진다.
Ⅲ. 내용
1. 신앙의 자유
자신이 믿을 종교를 선택하고 변경할 자유와 종교를 믿지 않을 무신앙의 자유가 있다.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ⅰ) 신앙고백의 자유, ⅱ) 종교적 행사의 자유, ⅲ) 종교교육의 자유, ⅳ) 선교의 자유, ⅴ)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이 있다. 신앙고백의 자유는 자신의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와 외부에 표명할 것을 강제 받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판례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大判 96다19246)
판례군대 내에서 군종장교는 국가공무원인 참모장교로서의 신분뿐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소속 종단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설교·강론 또는 설법을 행하거나 종교의식 및 성례를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므로, 군종장교가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大判 2006다8790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