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양심의 자유

소개

`양심의 자유`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양심의 의미

Ⅲ. 주체

Ⅳ. 내용
1. 내용의 분류
2. 양심형성(결정)의 자유
3. 양심실현의 자유

Ⅴ. 효력

Ⅵ. 제한과 그 한계
1. 제한가능성
2. 제한의 한계

본문내용

Ⅰ. 의의
내면적 사상이나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와 자기의 사상이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19조). 우리 헌법은 정신생활영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19조) 외에 종교의 자유(20조), 언론과 출판의 자유(21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21조), 학문의 자유(22조1항), 예술의 자유(22조1항)를 규정하고 있다.
프로이센헌법에서 종교의 자유의 일부로 규정하였고, 바이마르 헌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에서 종교의 자유와 함께 규정하였고, 3공화국 헌법(1962년)에서부터 양자를 분리하여 규정하였다.
양심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이면서 객관적 가치질서의 기본요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ⅰ) 사회의 다원화와 성숙에 기여하며, 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당화하며, ⅲ)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권력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 자연법적 권리이며, 정신적 자유에 관한 최상급 기본권이다. 19조의 양심은 주관적, 개인적 양심이므로 객관적, 직업적 양심인 국회의원의 양심(46조2항)이나 법관의 양심(103조)과 구별된다.
Ⅱ. 양심의 의미
1. 학설
ⅰ) 모든 정신활동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 신조이라는 견해(사회적 양심설, 일반적 신조설), ⅱ) 인간의 사고작용 중 도덕적, 윤리적 판단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견해(윤리적 양심설), ⅲ) 종교적 확신인 신앙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종교적 신앙설)가 있다.
2. 판례
사회적 양심으로 본 경우(사죄광고 사건, 불고지 사건)와 윤리적 양심으로 본 경우(음주측정거부 사건, 준법서약제 사건)가 있다. 憲裁는 지문날인(憲裁 99헌마513), 음주측정(憲裁 96헌가11),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憲裁 2001헌바43), 좌석안전띠 착용(憲裁 2002헌마518), 공직선거에서 ‘전부 거부’의 표시(憲裁 2005헌마975), 인터넷 실명확인(憲裁 2008헌마324) 등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憲裁 89헌마160(사죄광고 사건) : 96헌바35(불고지죄 사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