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소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적 성격

Ⅲ. 주체

Ⅳ. 내용
1.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
2.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불가침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Ⅴ. 제한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언론의 자유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국정감사 및 조사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행정조사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행정상의 공표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수사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신상공개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금융거래정보

Ⅵ. 침해와 구제
1.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공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본문내용

Ⅰ. 의의
사생활의 내용을 부당하게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 및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7조). 우리 헌법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외에 거주, 이전의 자유(14조), 주거의 자유(16조) 및 통신의 자유(18조)를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외에 주거, 통신의 불가침 등도 포함하는 프라이버시권리(광의)와 구별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Griswold v. Cnnecticut사건에서 프라이버시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였다. 우리 헌법은 5공화국헌법(1980년)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Ⅱ. 법적 성격
자기정보의 통제가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직접 관련되므로 자기정보통제권도 사생활비밀과 자유의 한 내용으로 17조에서 보장된다. 다만 자기정보통제권은 따로 10조에서 보장된다는 견해가 있다(김철수).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인격권이고,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이며, 자기정보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청구권이다.
Ⅲ. 주체
ⅰ)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ⅱ) 법인 등의 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법인의 명칭, 상호 기타 표지를 타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그 성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격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자연인만이 주체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김철수). ⅲ) 사망자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는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보호된다. 다만 사망자도 인격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계희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