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소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등장배경
1. 현실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Ⅲ. 외국의 이론구성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Ⅳ. 우리 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본문내용

Ⅰ. 의의
주관적 공권인 기본권의 효력을 제3자인 私人 상호간의 관계에 확대하여 사인의 법익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보장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ⅰ) 헌법으로 규정하는 방법(예 : 독일, 프랑스), ⅱ) 법률로 규정하는 방법(예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ⅲ) 헌법해석에 의한 방법 등에 의해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된다.
Ⅱ. 등장배경
1. 현실적 배경
거대한 사조직과 같은 사회적 세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기본권을 사인 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하였다.
2. 이론적 배경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면서 객관적 가치질서의 성격도 가진다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근거하여 인정되었다(기본권의 放射效果).
Ⅲ. 외국의 이론구성
1. 미국의 경우
(1) 국가작용설
ⅰ) 수정헌법이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만을 인정하였고, ⅱ) 자연법적 기본권사상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인종차별이 문제되면서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라도 공권력과 관계가 있거나 국가작용인 것처럼 의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었다(국가행위의제이론, 국가동시설).
(2) 구체적 내용
1) 국유재산이론 : 국가재산이나 시설을 사용하는 사인의 행위를 국가작용으로 의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사법적 집행이론 : 사인 간의 인권침해분쟁에 법원이 재판을 통한 집행으로 실현하면 위헌적 국가작용이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Shelly v. Kraemer).
3) 특권부여이론 : 국가로부터 일정한 특권을 부여받은 사인의 행위를 국가행위로 의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4) 국가원조이론 : 국가로부터 재정적 원조 기타 공적 부조를 받는 사인의 행위를 국가행위로 의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