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소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국가권력 일반에 대한 구속력
1. 집행권에 대한 구속력
2. 입법권에 대한 구속력
3. 사법권에 대한 구속력

Ⅲ. 개별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본문내용

Ⅰ. 의의
기본권의 효력이란 기본권이 그 의미와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기본권의 기속력이다.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은 국가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에 구속되는가의 문제이다. 기본권은 국가권력을 제한하여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권은 10조2문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한다.
Ⅱ. 국가권력 일반에 대한 구속력
1. 집행권에 대한 구속력
권력행위에는 기본권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ⅰ) 비권력행위인 관리행위와 국고작용에 구속력이 인정되는가? 또한 ⅱ) 특별권력관계와 ⅲ) 통치행위의 경우에 기본권의 구속력이 문제된다.
가. 관리행위
공기업이나 공물의 경영관리작용에는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된다. 다만 행정목적의 달성이 필요한 범위에서 공법적 규율이 가능하므로 기본권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나. 국고작용
(1) 학설
ⅰ) 국가의 사법활동도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수단이므로 구속력이 있다는 긍정설과 ⅱ)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법적 형식이므로 구속력이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2) 검토
ⅰ) 국가는 국고작용에서도 기본권의 수범자이며,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는 현실에 비추어 긍정설을 따른다.
국고작용은 공권력행사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국고작용은 국가배상법 2조1항의 ‘직무상의 행위’가 아니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국고작용에 따른 기본권침해는 민사소송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이 간접적용된다.
판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를 것이 없는바, 그 협의취득에 따르는 보상금의 지급행위는 토지 등의 권리이전에 대한 반대급여의 교부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역시 사법상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憲裁 90헌마16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