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제도적 보장

소개

`제도적 보장`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따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이론적 배경과 성격
1. 이론적 배경
2. 제도적 보장의 성격

Ⅲ. 내용
1. 보장의 대상
2. 보장의 정도

Ⅳ.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Ⅴ. 우리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
1. 현행헌법상의 제도적 보장
2. 혼인 및 가족 제도의 경우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본문내용

Ⅰ. 의의
국가 자체의 존립에 기초가 되는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볼프가 창안하고 슈미트가 체계화하였다. 인권보장을 보충 및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부차적으로 법제도 그 자체의 존속을 보장한다. 객관적 법규범이지만 헌법상 기본권보장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자의 구분이 문제된다.
?판례?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憲裁 95헌바48)
Ⅱ. 이론적 배경과 성격
1. 이론적 배경
(1) 슈미트의 제도보장이론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을 구별하였다. ⅰ)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이나, 제도적 보장은 배분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객관적 법규범이다. ⅱ)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나,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 보장된다.
(2) 해벌레의 제도적 기본권이론
자유는 제도로서 법적 개념이다.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는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1)
2. 제도적 보장의 성격
국가법질서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법규범이고, 주관적 권리는 아니다.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을 구속하며, 재판규범으로 기능하나, 제도보장 자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기본권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판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중 지역고권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 정당한 청문권, 거주이전의 자유, 선거권,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수급권 및 환경권 등을 침해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憲裁 94헌마20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