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헌법의 특성

소개

`헌법의 특성`을 2차 답안의 형식에 맞추어 정리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사실적 특성
1. 정치규범성
2. 역사적 이념성

Ⅲ. 규범적 특성
1. 생활규범성
2. 기본권제한 및 권력제한규범성
3. 조직 및 수권규범성
4. 최고규범성

※ 관습헌법

본문내용

헌법의 특성
Ⅰ. 의의
헌법규범이 다른 법규범과 비교하여 가지고 있는 특색을 말한다. 법규범의 하나이므로 헌법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법성의 판단은 필요하나, 유동적인 헌법현실을 규율하기 위해 사실적인 면에서 합목적성의 판단도 필요하다.
Ⅱ. 사실적 특성
1. 정치규범성
(1) 의의
정치과정에서 생성되며, 정치현상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질서의 확립과 안정은 다른 모든 질서의 안정을 위한 전제가 된다. 헌법소송에서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이 담당해야 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합목적적 판단이 필요하며, 재판결과의 강제집행이 곤란하다.
(2) 규범력의 보장
정치규범의 규범력을 보장하기 위해 ⅰ) 변동하는 정치현실에 대응하여 개정이 가능하도록 유동성을 가진다. ⅱ) 미래의 정치발전을 예상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추상성을 가지며, ⅲ) 장래의 정치투쟁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유보해야 하므로 개방성을 가진다. 다만 공동체의 기본질서, 국가구조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는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또한 ⅳ) 순수한 정치적 사항은 헌법규정에서 제외되므로 미완성성을 가진다.



5. 반대의견
성문의 헌법전은 헌법제정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명시적” 의사표시로써 제정한 최고법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는 강한 힘을 보유하는 것이며, 그 내용의 개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성문헌법의 강한 힘은 국민주권의 명시적 의사가 특정한 헌법제정절차를 거쳐서 수렴되었다는 점에서 가능한 것이다. 관습만으로는 헌법을 특징화하는 그러한 우세한 힘을 보유할 수 없다.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으로부터 동떨어져 성립하거나 존속할 수 없고 항상 성문헌법의 여러 원리와 조화를 이룸으로써만 성립하고 존속하는 “보완적 효력”만을 지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