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사의 책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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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사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3. 이사의 책임 추궁

본문내용

4) 책임의 원인
(1) 악의 ․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 임무해태(악의 ․ 중과실의 사례)
본 조의 입법취지가 주식과 사채 등 유가증권의 부실 발행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주식청약서 ․ 사채청약서 ․ 신주인수권증권 ․ 재무제표 기타 서류에 허위기재를 하거나 공시한 경우가 대표적인 악의 ․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하겠다. 그 외에도 회사재산을 횡령하거나 착복한 경우 등이 있다.

5) 책임의 범위
(1) 손해의 범위
이사가 임무해태로 인해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의 손해는 직접손해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간접손해도 포함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
① 직접손해 ․ 간접손해
● 직접손해 : 회사의 손해여부에 관계없이 이사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직접 그리고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
● 간접손해 : 일차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고 그 결과 이차적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
가령 이사가 허위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상승한 주가를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여 주식을 구매하였지만 허위임이 밝혀져 주가가 급락한 경우에 주주가 입은 손해가 직접손해에 해당

(2) 제3자의 범위
① 문제의 소재
본 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회사와 이사 이외의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 주주가 포함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주주가 입은 직접손해에 대하여 이사에게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지만 주주의 간접손해가 포함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