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특정물채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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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서

二.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三. 채무자의 인도의무

본문내용

1. 특정물의 의의
특정물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주관적 구별로 급부의 목적물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물은 부대체물에 한정하지 아니하며, 대체물에 의한 것도 있다.

2. 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민법 제374조의 규정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경우에는 특정물채권이 된다.

二.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의의
민법 제 374조의 규정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2. 내용
1) 의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선관주의란 채무자의 직업,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2) 존속기간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채무자는 현실로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관주의로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다수설)

3) 위반
(1)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 해태한 때에는 이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제390조
(2) 선관주의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 부담주의가 원칙이다.
단, 채무자가 불가항력인 경우(선관주의의무를 준수하였으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급부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